개성공단 폐쇄, 北 타격 축소하려는 더민주… 왜?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12일 PBC 평화방송 라디오〈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에 출연해 "개성공단 중단은 자해적 제재"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개성공단 수익은) 연간 1억불인데 북한의 무역고는 60~70억 불 수준" 이라며 "실효적 제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경제규모가 국내 경제의 0.05%에 불과한 것도 '지대한 타격'이라고 반발하는 더민주가 북한에는 '큰 타격이 되지 않는다'고 옹호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322억 달러(약 33조원, 2014년 기준)에 불과하다. 개성공단에서 지난해 발생한 생산액은 총 5억1천549만 달러. 북한 총생산에 1.5%에 이르는 무시못할 수치다.

더불어 북한이 사활을 거는 대중(中)무역 규모는 연간 50억 달러 안팎. 그동안 남북한 교역규모는 연간 24억9천만달러까지 치솟았다. 대중무역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남북한 교역이 전면 중단될 경우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어 개성공단 수익금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그럴 수 있지만, (북한) 외화 수입이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다"라며 주장을 묵살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비(非)군사적 제재'인 개성공단 중단에 외교적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으로 말한 게 없다"고 했다.

앞서 WSJ, 블룸버그 통신 등 다수의 외신들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대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수위를 높여달라는 국제 사회에 의 호소'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개성공단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서 좋은 조건에서 일 할 수 있는 곳"이라며 "개성공단은 남북의 화해 협력, 평화를 담보하는 곳인데 안 될 일이 있어났다"고 비난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관련  "입주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등 우리가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일고 있지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라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결정했다"는 설명에도, 야당은 중소기업들의 타격을 이유로 반대만 하는 실정이다.

나아가 이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뤄지려면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중국은 도발을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지렛대"라며 중국의 협력에 기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야당에게 '실효적 제재'에 대한 뾰족한 방법론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사자인 중국이 정작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외교부장인 왕이 부장은 뮌헨 안보 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사실상 북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날 라디오에서 이 정책위의장은 지속적으로 "남북이 화해 협력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며 야당의 북한 기조 정책인 '남북 평화', '대화 협력'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