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보편적복지' 등 선거철용어 재등판
  • 더불어 민주당 이용섭 의원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더불어 민주당 이용섭 의원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한국경제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새로운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12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의 정책공약 키워드는 ▲더불어성장 ▲경제민주화 ▲불평등 해소"라며 "이 공약은 보편적 복지를 포괄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섭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2011년 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꾸준히 경제민주화와 보편적복지를 주장해 온 바 있다. 2012년에 치러진 지난 19대 총선 당시에도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정책에 있어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본부장은 "현재 한국경제는 3대 중병과 양대 위기에 처해 있다"며 "3대 중병은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부족이며 양대 위기는 악화된 재정건전성과 가계부채"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러한 위기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과 부자들의 소득을 늘려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신자유주의 낙수경제론에 치우친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해법은 단기 부양책이 아닌 틀과 체질 을 바꾸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라며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늘리는 부채주도 성장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4대 구조개혁은 경제문제의 외부환경 일 뿐"이라며 "내부개혁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부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적정복지를 통해 부자와 중산 서민,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이 동반 성장하고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내수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답했다.

    이번 총선 공약이 결국 기업부담을 늘리는 '기업규제론'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에 그는 "더불어성장은 세계적 추세"라며 "미국에서 불고있는 샌더스 돌풍도 불평등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표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정책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계적 추세도 아니거니와 새롭지도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흐르면 변화를 반영하는 공약을 내걸어야 하는데 야당은 아직까지도 추상적이고 진부한 이야기만 하고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엔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정세의 변동이나 외환, 청년일자리와 같은 실질적인 경제상황에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지향점일 뿐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복지라는 단어는 정의조차 분명하지 않은 '이벤트성 용어'"라며 "보편적 복지의 실패 사례는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에서도 잘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저유가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GDP 증가율이 -10%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전체 수출의 96%를 천연가스와 석유에 의존하면서도 무상의료, 무상 교육 등 보편적 복지정책을 고수해왔다.

    미국의 '샌더스 열풍'과 더민주의 '더불어성장론'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샌더스는 아직 선거 과정에 있는데 이를 경제민주화의 세계적추세의 근거로 삼기엔 부적절 하다"면서 "우리와 미국은 정치상황 또한 아주 다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