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시한부 위기에 직면"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중소기업은 갑질에 이리 치이고 저리치여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경제 정책결정자들은 꺼져가는 공장 굴뚝을 보지 않고 통계수치를 예쁘게 조정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정치권은 규제완화와 경제살리기를 습관처럼 외치기만 하지 밥그릇 싸움에 날이 새는 줄 모른다.

 '미래진단: 세계화 후폭풍, 한국 경제를 덮치다'의 필자는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경고한다. 몇가지 분야의 실제 사례를 빌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단한다.

2000년대 이후 세계금융위기로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2014년까지 약 5% 수준으로 하락해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6%였다. 세계 평균기준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정체현상이 유독 심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15년 수출증가율이 2.4%나 하락하면서 한국 경제성장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 경제의 45%에 달하는 수출의 위기로 나타나 10대 수출품목 거의 대부분이 실적하락을 기록하고 있다. 휴대폰, 반도체, 자동차 등 중국 경제둔화로 어닝쇼크도 이어지고 있다.

석유화학과 철강,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구조적 위기가 경제성장률 하락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10대 수출국의 2000년대 10년간 경제성장률 평균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31%, 일본 12%, 중국 23%가 하락해 등 교역국 중 한국이 가장 하락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책은 중국 정부의 기초산업 육성과 일본 정부의 엔저 수출전략 등 '넛크래킹' 코리아의 현실을 현장음으로 고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위기를 에너지, 미디어, 석유화학 등 산업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데이터를 들며 이 위기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초저유가 시대 이후 펼쳐질 신재생 에너지 시대를 국가 별로 분석하고, 한류를 냉철하게 경제적 가치로 분석해 그 착시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샌드위치가 돼버린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산업혁명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기업 주도의 한국 경제구조가 일본보다 심각한 저성장 시대로 빠져들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저자는 케인즈(Keynes) 경제이론을 따라 '정부 주도 관리 경제'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탐욕이 촉발한 세계금융위기가 그 예다. 자유주의 경제론으로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멀리는 대공황 사태, 가깝게는 폭스바겐 리콜사태, 셰일가스 개발, 일본 석유화학산업 개혁, 중국 화웨이의 성장까지 수 많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경기침체를 대공황의 전조로 보는 저자는 중국, 일본과 같이 '제2의 경제개발계획'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구조개혁에 나서야만 위기극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 한 기업의 2014년 매출이 국가 명목 GDP의 13.4%(IMF 보고서)를 차지한다. 10대 대기업의 순이익이 전체 상장사의 66%(한국거래소 통계)나 되는 것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다. 저자는 이를 분야별, 국가별, 시기별로 지적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국가경제에 잠재적인 거대 위협으로 자리하고 있으니포괄적인 경영윤리 회복운동으로 대기업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경영을 기획하는 실무자, 하청업체에 갑질하는 주역은 다름 아닌 대기업의 임직원들이라는 것. 이를 위해 사법처리 임원에 대한 동종업계 취업금지 등 강력한 경영윤리 관련 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대기업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경제구조 혁신의 핵심으로 꼽았다. 폐쇄적이고 성공지향형 대기업 조직문화를 폭력조직으로 비유하며, 경영윤리 회복운동인 “BEHAVE 캠페인”을 주장한다. 

“BEHAVE”는 ‘Business Ethics for Higher Appointers and Veteran Executives(상위 선임자와 전문 임원의 경영윤리)’의 약자로 ‘예의 바르게 처신하다’라는 뜻의 중의적인 슬로건이다.

문화혁명 수준의 대기업 변화를 통한 낙수효과 확산으로 중소기업을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할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소작농 구조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어렵다는 논리다.

경영실적을 위한 하청업체 쥐어짜기 등 대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를 정부가 손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혁신으로 경쟁력 있는 고도화 제품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 내놓을 때, 한국경제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일관적인 믿음이다.

책에서 제시한 국가적인 개혁과제는 대기업 구조개혁, 기업 사회공헌, 사회문화 통합의 세 가지다. 

윤상현 의윈, 김을동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구조개혁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발문을 썼다. 
새누리당 윤상현의원은 “혁신적인 경제체제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하며 경제계의 적폐를 해소하고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한다고 동의하며 “책속에 집약된 저자의 경제관은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현대인에게도 큰 교훈을 줄 것”이라고 추천했다. 뿐만 아니라 저자에 대해 “현실에 대한 냉철한 비판적 사고와 미래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품고 있는 차세대 경제 리더”라고 소개했다.

저자인 이성호 인성 대표는 전 민주평통 부의장인 이기택 4.19혁명공로자회 회장의 장남이면서 수소등 차세대 에너지 기업을 창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