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盧 핵돈줄 이어 ICBM 개발 지원한 개성공단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배치, 다음은 플루토늄 핵탄두 장착이다.

한반도를 넘어선 국제적인 재앙(災殃)이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최대 20기에 이른다는 관측이 미국 의회에서 나왔다.

9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10~20기의 우라늄, 플루토늄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1년 전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이 최대 16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한 데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교도통신은 파인스타인 위원장의 발언은 미(美) 정부가 북한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수집한 최신 정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클래퍼(James Clapper) 국가정보국장은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현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서 수개월 안에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북한이 핵개발과 ICBM을 연동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이 3차 핵실험 후인 2013년에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과 흑연감속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를 포함한 핵시설의 재정비 재가동을 발표했는데, 북한은 실제 영변의 농축 시설을 확장하고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이르기까지 탄도미사일의 크기와 정교함을 발전시켜왔고, 지난해 5월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동식 ICBM인 'KN08'까지 공개적으로 과시했는데 비행 실험이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북한은 이미 초기 배치 단계에 들어갔다."

이후 미(美) 상원 의회는 11일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참석 의원 96명 전원 찬성으로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낸 법안을 합친 것이다.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안으로 평가 받는다.

법안의 핵심은 북한의 돈 줄을 차단하는 것이다.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대(對) 이란 제재에서 효과를 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담겨 있다. 이와 별도로 미(美) 정부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 거래에 제재를 가해 외화벌이 창구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도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뒤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금지 및 인도적 목적의 10만엔(약 102만원) 이하를 제외한 대북 송금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쏟아진다.

당장 북한의 타격 1순위로 꼽히는 한국 정부의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은 천문학적이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6,000만달러)이 유입됐고 작년에도 1,320억원(1억2,000만달러)이 유입됐다.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대북(對北) 햇볕정책과 무상지원이 북한 핵(核) 실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보수정권으로 꼽히는 박근혜 정부가 굳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ICBM 개발의 빌미를 제공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봇물을 이룬다. 개성공단이 북한 김씨왕조의 자금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이제야 가동중단을 선언한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 경제교류 협력의 상징 사업으로 추진된 개성공단. 탈북자들과 보수 인사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폐쇄를 요구해 왔다.  

그동안 북한 김씨왕조가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 중 상당 부분이 핵·미사일 개발에 악용됐을 가능성을 지적해온 것이다.

대화의 여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뒤늦게 북한을 향해 '대화상대가 아니다'라고 말해봐야 배는 떠난 뒤다.

[평양-전체주의 추종] 세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ICBM이 발사된 뒤에야 취한 조치가 형편없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만 애먼 고통을 겪게 됐다.  

친박(親朴) 진영은 이번 사태를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설 연휴 중 나흘(7~10일)에 걸쳐 비상상황을 점검하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카드를 뽑아 들었다.

하루 이틀 북한에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단계적 조치를 사전에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 이토록 반발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달러를 공급하면서 다른 나라에 강경 제재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 뒤에야 황급히 가동 중단을 결정한 박근혜 정부다. 심각한 위기 인식 장애가 아닐 수 없다. 사드 배치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 볼 수 없는 청와대다. 닭 쫒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