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정회의 주재, 익명의 北경제전문가 인용해 "지하자원 국제가 폭등으로 北 경제 지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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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정상화 시키고 능동적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정상화 시키고 능동적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을 비판하고 여전히 북한 정권과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축은 북한 지하자원 국제가격 폭등에 따른 이득"이라며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아무리 봐도 실효적 제재 수단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도발에 미국과 일본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우리 정부의 조치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동시에 여전히 북한 정권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도 "6.15 남북 공동합의서에 따라 남북 관계를 정상화 시키고 능동적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주장했다. 

    북한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벌어들이는 금액은 1억달러(1200억) 수준이다.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6160억원이 개성공단에 유입됐으며 이 자금이 북한 무기개발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부은 돈은 약 32억달러로 추산된다. 핵미사일 개발 비용의 1/5의 수준의 자금 유입이 중단됨에도 이종걸 원내대표는 '북한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셈이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도 강력한 독자적 대북 제재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제재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 선박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에 들어간다.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의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해당 선박 선원의 입국도 금지한다. 북한 반입 현금 신고 대상도 기존 100만엔에서 10만엔 초과로 확대한다. 조총련 등 일본에 있는 북한 단체의 자산도 동결한다. 

    미국 상원도 10일(현지시각)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이 광물 판매를 통한 핵·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강화 등에 필요한 달러 확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일종의 남북관계 기싸움 성격이 짙어보인다. 선거를 앞둔 북풍전략에 씌워서 하는 것인지 의심마저 든다"며 "선거 전략을 국민 생계와 남북한 운명과 국민 세금으로 떠 넘기려고 하는 것은 정말 하책 중 하책"이라고도 폄하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관계 당사자로서 선제적 조치를 한 것"이라며 "우리가 당사자인데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민주가 대북제재 측면에서 대안을 전혀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효과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