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어려움 감수해 북한 제재 나서겠다는 정부 의지"
  •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 뉴데일리 DB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 뉴데일리 DB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1일 과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왔고 햇볕정책을 통한 대북한 무상지원이 궁극적으로 대륙간 탄도탄 실험을 하게 한 원인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야당은) 늘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시혜조치, 북한에 대한 지원이 남북관계의 평화를 유지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국은 핵실험만 반복됐다"며 과거 야당의 대북정책을 꼬집었다. 

    햇볕정책은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북 정책이다. 무분별한 '퍼주기 정책'으로 북한 핵개발을 도와준 셈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재원 의원은 "사실 햇볕정책이 결국 북한의 핵실험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북한이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내부적인 반성이 있었다"며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정부가 어려움을 감수하고 북한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라고 평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중국 정부도 북한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다"며 "김정은 이 직접 중국의 최고당국자에게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핵실험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드배치와 관련, "중국이 우리의 사드 배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중 간의 무역은 중국이 우리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닌 중국도 필요한 무역이기에 우리나라에 대해 무역 보복을 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중국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제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중국 정부가 상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0여 명에 가까운 우리 측의 체류인원들이 있다. 혹시라도 그들이 인질로 잡히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심혈을 기울여 한 사람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