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부 결정에 " 매우 부적절 조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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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0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 나아가 정부는 이에 따른 우리 국민 철수, 완제품·반제품 반출, 설비 봉인 등을 추가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관련,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로 북한이 평화를 파괴한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북한이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마련할 때까지 이번 전면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는 만큼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은 남북간에 남은 마지막 연결고리"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선언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
    그동안 북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요청해 왔지만 정작 우리는 양자간 제재에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다"며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은 전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책임이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과 경제 발전이라는 병진정책이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므로 핵을 포기하고 남북이 번영과 희망의 공동체로 가자고 끊임없이 북한에 손을 내밀었지만 북한은 이를 다 외면한 채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도발했다"고 비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김정은 정권의 거듭된 도발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어떤 형태의 도발이 뒤이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중단은 당연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하며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고 양립 불가능"이라며 "그동안 북한은 겉으로는 대화를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도발을 일삼았고, 지난해 8·25합의로 대화의 분위기를 이어가나 싶더니 연초부터 느닷없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장거리미사일까지 발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로만 대북제재를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우리부터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북한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철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철수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뉴데일리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뉴데일리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결국 개성 공단 영구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면 중단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수 대변인은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며 현재로서는 남북 간에 남은 마지막 연결고리다. 개성 공단 전면 중단은 곧 남북 관계의 전면 차단이며 이는 남북 관계에 대결만 존재하고 교류와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 냉전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면 중단의 장기화 가능성으로 결국 '영구 폐쇄'로 갈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며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만 떨어질 뿐"이라고 했다.

    특히 야당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성 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꺼내 든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며 "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오히려 부추기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앞서 김성수 대변인은 지난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 당국이 내부 결속을 위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해 여당으로부터 "북한을 두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새누리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순한 의도 하에 감행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야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공식 입장을 밝힌 배경이, '친노 운동권 정당' 색깔이 더욱 선명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