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SLBM 개발을 20년 넘도록 방치한 국방부-국정원

    2000년대 초부터 북한의 SLBM 개발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웠더라면
    2015년 현재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김필재   
○ 1990년 舊소련 붕괴 후 러시아 ‘마케예프 미사일 설계국’ 소속 과학자들이 북한 당국의 초대로 북한에 입국, 오랜 동안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지원했음.

○ 1994년 北核 위기 이후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어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를 포기할 것으로 관측해온 對北유화론자들은 비판받아 마땅함.

1. 미국의 정보판단

○ 美 정보당국은 2003년 북한의 노동당 창건 55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북한이 신형 탄도 미사일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미국의 인공위성 정보 분석결과). 그러나 중국의 반대로 북한이 군사 퍼레이드에서 문제의 미사일을 공개하지 않음.

○ 美 정보당국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 크기와 미사일 탄두 부분을 확인한 뒤, 문제의 미사일이 舊소련의 ‘마케예프 미사일 설계국’이 디자인한 R-27(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로 결론내림.

○ R-27 미사일의 나토(NATO) 코드명은 SS-N-6이며, 1962년 개발이 승인되어 1968년 舊소련 해군에 인도되어 양키-I급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됐음.

○ 북한은 R-27 미사일을 기반으로 지상발사형, 잠수함발사형, 일반선박 발사형(해상발사형) 등 세 가지 버전(version)을 제작했음. 북한은 이 과정에서 지상발사형의 경우 미사일 사정거리를 4000킬로미터(유사시 Guam 공격가능)로 늘렸음.

○ 1993년 일본의 조총련계 기업이 舊소련의 폭스트롯급 잠수함과 골프-II급 잠수함을 북한에 고철(scrap)로 넘김. 골프-II급 잠수함의 경우 탄도 미사일 발사가 가능했으며 북한은 이 잠수함을 통해 SLBM 발사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추정.

○ 북한은 골프-II급 잠수함을 역설계한 뒤 신형 잠수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R-27 미사일을 기반으로 제작한 신형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잠수함을 개조함.

2. ‘럼스펠드 위원회’의 北 미사일 위협 판단

○ 럼스펠드 前 국방장관을 주축으로 했던 ‘럼스펠드 위원회’는 미국이 직면한 미사일 위협을 평가하는 보고서(1998년)에서 북한의 ICBM보다 미사일(R-27 등)을 적재한 채 상선으로 위장한 북한의 선박이 미국에게 더 위협적이라고 지적함.

○ 美 정보당국은 상선으로 위장한 북한의 선박의 경우 일반 컨테이너에 R-27 미사일을 적재하는 것이 가능하며, 45피트(feet) 길이의 일반 컨테이너에는 R-27을 적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유사시 R-27 미사일을 적재하고 美 대륙에 가까운 태평양이나 대서양으로 접근하면 미국 전역이 북한 버전 R-27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함.

○ 美 해안경비대(Coast Guard) 자료에 따르면 매년 7500여 척의 상선이 미국을 드나들며, 이 과정에서 600만 개의 컨테이너가 미국의 항구를 거쳐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 전쟁 발발 전 캐나다, 중앙아메리카, 美 해안 등지에 제3국 상선으로 위장해 미사일을 사전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그동안 파키스탄·이란 등과 함께 대량파괴무기 기술을 공유해 왔음. 파키스탄과 이란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제공받았는데, 이들 국가는 북한이 새롭게 획득한 R-27 미사일 제조 기술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3. 정보분석

○ 복수의 정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새롭고 현대화 된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문제의 미사일은 舊소련의 R-27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로 개발 과정에서 舊소련의 ‘마케예프 미사일 설계국’ 과학자들이 참여했음. 

○ R-27 미사일은 유사시 일본과 일본 내 주일 미군 기지를 포함, 하와이와 美 서부지역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함.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2004년 기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에 매진해 온 것으로 판단 됨.

○ 클린턴 2기 행정부 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중단 시키겠다며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지원했음. 이 딜(deal)을 성사시키기 위해 메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2000년 북한을 방문했으며, 당시 북한은 이를 대대적인 체제 선전에 이용했음.

○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의 개발을 통해 북한은 또 한 번 신뢰할 수 없는 국가임이 증명됐음. 이제라도 미국은 북한의 SLBM을 지원한 러시아 관련자들을 조사 및 체포해야 할 것임.
아울러 미국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처하기위해 신속히 ‘해상 미사일 방어 체제(sea-based anti-missile)’를 갖추어야 할 것임. 

○ 한국 정부는 舊소련의 R-27 미사일을 개조한 북한의 신형 미사일의 전력화 징후를 보였던
지난 20여 년 동안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음. 

국방부와 국정원 등 안보기관의 북한 WMD 담당자들이 위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대로 된 정보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여겨짐. 2000년대 초부터 북한의 SLBM 개발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웠더라면 2016년 현재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짐.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