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북한 규탄 결의안… '실효적 제재' 담지 못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4호에 대해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만장일치로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외통위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이로 인해 겪을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외통위는 정부 당국을 향해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 및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고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국회 외통위원회는 지난달 6일 수소 핵 실험을 진행한 데 이어 약 한 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결의안을 낼 것으로 점쳐졌다.

외통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전날 열린 당 긴급최고 위원회에서 "그동안 해왔던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며 "외교에 있어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기대감을 높였다.

때문에 이날 결의안에는 한국이 한·미 양국 간 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 협력을 승인하거나 독자적 제재를 암시하는 문구를 포함할 것으로 전망됐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긴급회의에 참석해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어떻게 북한을 뼈아프게 응징하고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 비핵화로 향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관측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결의안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북한의 도발 행위 규탄, 대내외적 협력 강조, 국민안전 대책 강조, 남북 대화 협의 강조 등의 내용을 담는 데 그쳤다. 2012년 당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 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결의안과 같이 원론적 결의안에 머무른 것이란 평이 나온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외통위 산회 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결안이) 패러다임에 대한 재검토 방향까지 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장은 북핵 폐기,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안보 태세를 확실히 하라는 목소리를 담았을 뿐 패러다임을 담은 거라고는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구체적 대북 제재안에 대해서는 "결의안 이후 천천히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결의안에 포함된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는 북한을 포함한 6자 회담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대북 제재의 수위를 묻는 질문에는 "(본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더불어 "정부가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하라고 했지만, 북한 문제는 우리 정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제 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긴급 전체 회의 직전 여야가 최종 결의안에서 '남북대화 촉구' 문구를 포함할 것인가를 두고 대립한 것에 대해 나 의원은 "(여당은)현재 상황에서 의결안에는 대북 제재에 집중해야 하기에 굳이 대화를 명시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외통위의 규탄 결의안 내용과 나 의원의 말을 종합해보면 10일에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명시한 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새누리당 외통위 소속 의원 관계자는 "본회의 때 어떤 결의문이 작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당 내에서는 지금까지의 UN제재보다는 본질적 제재가 들어가야 한다는데 여당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 형성이 감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