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대북 패러다임 근본적으로 바꿔야" 질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북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대북확성기 확장 등 군이 발표한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예상되는 지점을 원점타격하거나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새누리당 소속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핵실험한 지난 달부터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한미동맹의 틀을 벗어난 독자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없이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며 "근원적인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해 한-미 공동 작전수립안을 계획하는 동시에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미 전략자산을 추가로 전개하는 등 군사적 대응에 나선다. 대북확성기를 늘리고 운용 시간도 확대한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에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미흡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짧게는 2013년부터 3년간 손에 잡히는 대응책이 사실 아무 것도 없다"며 "더이상 수사적인 대응조치로는 근본목적인 비핵화를 이룰수 없다는걸 정부가 심각히 검토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송영근 의원은 "국방부가 보고한 내용은 모두 소극적인 수단"이라 규정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며 "핵 생산시설을 선제타격하는 등 미국과 협의를 해야 억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기호 의원은 "북한에 충격을 줘야한다"며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 확대 외에 전단과 물자를 풍선에 담아 북한에 날리는 '물포작전(物布作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북한 김정은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을 갖추고 국내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추가로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에 대한 폐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송인춘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성공단 중단"이라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도 "정부는 개성공단 인원을 500명으로 감축하는 걸 넘어 철수도 할 수 정부가 밝혀야한다"고 지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양국이 공식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사드(THAAD·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화제가 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의 전투능력에 대해 "1개 포대의 능력이 한반도 남쪽의 2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방어한다는 평가 수치가 있다"며 "미군이 가진 7개 포대 중 1개 포대 정도의 배치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사드 도입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환영한다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오래 전부터 사드 배치를 주장한 사람으로서 북한이 4차 핵실험과 6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지금이 사드배치를 결정할 중요하고 적절한 시점"이라며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다만 유승민 의원은 "서울과 주한미군이 있는 지역만 방어대상이고 나머지는 대상이 아닌건 아니지 않나"며 "최소 2개 포대는 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민주 백군기 의원은 "사드 배치 공식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 요격확률이 90%라는데 핵 10발 중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안 된다"며 "사드 하나만 논의하지 말고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주문한지 7,8년이 됐는데도 포대가 배치가 안됐다"며 "사드 배치를 한다면 신속히 배치되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문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순정우 기자·김민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