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요격용 '사드' 배치‥ICBM엔 '무용지물'

북한이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기습 발사했지만, 한미일은 구경만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종료돼, 한계점만 재확인했다. 한미는 결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사실상 천명했다.

이날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운영하고 실무자급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무단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적정부지 선정을 협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고자 외교채널을 열고 중국 등 북-중-러에 접촉을 했으나, 미온적 반응이었다. 미국이 이들 국가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바로 사드 한반도 배치였다.

정작, 대한민국이 직접 사용할 것도 아닌 사드 한반도 배치로 대외적으로는 미국주도 MD(미사일방어)의 일부로 인식되는 시점에서 이번 한반도 배치가 가져 올 파장이 주목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것은 사드용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 때문이다.

이미 미군은 일본에 2개의 탐지거리가 2,000km인 전진배치용 AN/TPY-2 레이더를 운용 중이다.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600km용 종말단계모드(TBR·Terminal-based Radar)라도  중첩 감시가 된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이 운용 할 '사드' 비용은 1조~1조5천억 원

사드 1개 포대의 획득 비용은 2014년도 미국 회계년도 기준으로 약 1조 원 내외이고 예비용 탄까지 하면 1조 5,000억 원 수준이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도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사드가 주한 미군에 배치될 것이며, 비용을 대부분 미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드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관련 규정에 기초해 협의하고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제공하고 미 정부는 사드의 전개비용과 운영유지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우리군은 사실상 북한 장거리 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무기가 전무한 상태이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영공을 침입할 경우 요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일본의 호언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바로 고고도 방어 무기인 SM-3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SM-3 탄도탄 요격 미사일이다.

SM-3는 미국 레이시온에서 개발됐다. 탄도탄 요격전용으로 사거리 500km를 자랑한다. 현재 SM-3의 블록1A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돼 있다. 탄두가 목표물에 들이박는 히트 투 킬(Hit to Kill)방식으로 요격한다.

◇사드, 3천km '무수단'까지만 가능‥'장거리 미사일'은 요격 불가

이번에 발사된 북한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 사거리가 1만3천여㎞에 달할 것이라는 평가 되면서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예상된다. 핵탄두의 소형화가 병행되고 재 진입 기술을 첨가 된다면 ICBM(대륙간 탄도탄)이 되는 셈이다.

때문에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촉발 시켰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그러나 사드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사거리 5,000km의 ICBM을 요격 할 수 없다. 그 이하 준 중거리 탄도탄(MRBM)까지만 요격할 수 있다.

북한 노동미사일, 무수단, 대포동 1호는 1,000∼2,500km로 알려져, 사드의 요격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다량보유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실효적 이라는 주장이다.

한미가 직접적으로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한 사드 한반도 배치를 선언한 것은 북한 핵실험에 이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이지만 장거리 미사일인 ICBM에 대한 억제력은 반감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