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2012년 판박이…한미 ‘사드’ 배치 추진

북한은 7일 오전 9시 30분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이 ‘광명성 4호’를 실은 우주 로켓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2012년 12월 ‘은하 3호’ 발사 당시에도 같은 주장을 폈다.

북한이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까지 취한 행동 또한 2012년과 판박이다.

당시 북한은 11월 30일 국제기구들에게 12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북한은 10일이 되자 ‘기기 결함’을 이유로 발사기한을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미사일 발사는 12월 12일에 이뤄졌다.

이번 경우, 북한은 국제기구에 2월 8일부터 25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통보 해놓고선 실제로는 7일 오전에 발사했다.

中공산당 특사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전에 평양을 찾았다는 점도 같다. 2012년 11월 29일 中공산당은 리젠궈 中공산당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북한에 특사로 보냈다. 당시 리젠궈는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의 친서를 전했다.

올해의 경우 中공산당은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中공산당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평양으로 보냈다. 북한은 우다웨이의 평양 방문 직후 국제기구에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일부 한국 언론은 “中공산당이 이번에도 북한 김정은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북한이 국제사회를 혼란시키기 위해 일부러 일정을 길게 잡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 정권 자체가 국제사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하게 볼 일도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북한의 中공산당의 뒤통수를 쳤다”는 주장은 한국의 착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中공산당이 2012년 12월의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과거 6자 회담이 이뤄질 당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동요’하거나 ‘분노’한 적이 거의 없었던 점, 대북제재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 북한이 7일 오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렸다”고 자랑한 이후 한미 양국은 그동안 中공산당의 반발 때문에 거론하지 못했던 ‘사드(THAAD)’ 미사일 문제를 공식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7일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를 위한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제승 실장은 “이번 결정은 한미연합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파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동맹 차권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토머스 밴달 주한 美8군 사령관 또한 “美정부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면서 “한미 연합사령관이 건의하고 동맹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혀, 류제승 실장의 브리핑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줬다.

한미 연합사령관의 건의에 한미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사드’ 미사일은 한반도에 배치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지금까지 ‘사드’ 미사일이 배치될 지역으로 거론된 곳은 대구 인근과 경기 평택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사드’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수도권과 전방 접경 지역에 대한 북한 탄도탄 공격을 방어하기가 수월해 진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사드’ 미사일의 한국 배치 및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미군 측이 부담한다. 한국 정부는 이에 필요한 부지와 관련 시설을 마련해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