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국가 지정해야" 확산하는 국내외 여론...발목잡기 야당은?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이 '테러방지법 통과'로 연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국회를 향해 테러방지법 처리 협조를 당부한 데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조만간 본회의를 열어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과 관련, 야당이 반대하는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위협받는 국민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김 대표는 특히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야당을 향해 "북한의 눈치를 살피면 안 된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관련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북한이 전세계 평화의 틀을 깨고 한반도의 위기감을 심각하게 조성하는 4차 핵실험에 이어 오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런 도발 행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이어 "이제 우리는 북핵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런 예측을 불허하는 위험한 정권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북한인권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 북한인권법 제정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북한인권법에 꼭 필요한 알맹이를 모두 빼자고 하는 것은 도발적인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 위해서 연휴중이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도록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한국과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협의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북핵 미사일 대한 방어차원의 사드배치협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사드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나아가 중국의 반발을 겨냥한 듯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치명적 상황에 대비해 국제적 이해관계는 부차적인 문제"라며 "누구의 눈치를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테러를 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쟁에 매몰된 국회와 야당을 발목잡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북한의 도발로 북한을 테러 국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국내외적 여론이 확산함에 따라 이번 기회에 테러방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