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 존립 거론… "핵과 경제 함께 못 가, 체제 결국 와해될 것"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사진)은 7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알려진 직후 긴급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사진)은 7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알려진 직후 긴급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설 명절을 하루 앞둔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 행위를 저지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소련이 핵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다"라며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체제 존립 문제를 거론했다.

    더민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소식이 전해지자, 경로당 방문 등 설 명절 통상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비상대책위원~국방위원~정보위원 긴급 연석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긴급 연석회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재하고, 이종걸 원내대표와 윤후덕 국방위 간사·신경민 정보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은 과거 소련이 핵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은 함께 갈 수 없는 문제로, 국민의 삶에 대한 노력 없이 체제는 결국 와해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구 소련은 과거 냉전 시대 미국과 함께 양대 초강대국이었으며 핵탄두 보유량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 미국을 능가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극심한 경제난에 붕괴되고 말았다.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 행위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제재 조치만을 불러와 북한의 경제난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위원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도발"이라며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며, 북한이 주민의 삶을 위해 선택해야 할 것은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인데, 이는 북한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불러올 연쇄적 핵무기 경쟁은 평화에 역행하고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국면과 관련해, 정부의 대북 대응 조치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적극 협력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응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북한에 대한 경고만으로는 북한의 핵실험·로켓 발사를 막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다"며 "현재 러시아와 중국도 북한에 대한 통제를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유엔안보리의 제재력이 복원돼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6자 회담이 실효성 있는 절차를 통해 복원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에 관한 국민의 불안은 대책 없는 상태에 놓여질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더민주는 긴급 연석회의를 끝낸 뒤, 오후에는 국방위·정보위 등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의 긴급 현안 보고와 대응책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더민주는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소식이 알려진 직후, 김성수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무모한 도발"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북 제재의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북한의 고립은 심화될 것"이라며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