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 호소 "北核 위협, 세계평화에 전면적인 재앙…강력제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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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다시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은 오로지 체제 유지를 위해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평화에 전면적인 재앙이라는 인식 하에 유엔 안보리에서도 하루 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방안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안보리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북한 제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 측에 안보리 추가제재 및 제재강도 강화에 동참해줄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고 북한의 오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가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추가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책임한 국회와 발목잡기에 여념없는 야당을 향해 테러방지법 처리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테러를 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들의 안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각 부처와 군인들의 사명과 애국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고, 그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곳이 국회와 정치권입니다. 지금의 비상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테러를 할지 아무도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도발 행위를 하는 예측 불가능한 북한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친노(親盧)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인 문제를 이유로 수년째 테러방지법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SC 회의 직후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또 다시 저지른 극단적인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조태용 1차장이 발표한 정부 성명 전문이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성명>

    1.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7일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무시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오직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또 다시 저지른 극단적인 도발행위이다.

    3.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6자회담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여 왔으나 북한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아왔다. 이는 그동안 북한에게 핵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되었다.

    이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도출하여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4. 아울러 정부는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우리의 안보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한미 동맹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