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건 당시 최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힘들어""범행 부인하다 법정에서 자백..협박전화 걸어 2차 피해 유발"

  • 자신의 차량 안에서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명호(58)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광우 판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성범죄 예방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했던 신상정보공개는 명하지 않았다. 판결 직후 최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한 최씨의 주장에 대해 3가지의 '정황 증거'를 들며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주점에서 지인이 술값을 내려 하자 자신이 나서서 계산을 했고, ▲조수석(앞좌석)에 앉아 있다가 지인이 내린 뒤에는 뒷자석으로 옮겨 앉았으며, ▲피해자의 집에 도착할 무렵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가자고 목적지를 바꾼 점 등을 볼 때, 당시 4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참석한 최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하기 힘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처럼 범행 수법과 범행 전후의 행동을 보면, 당시 최씨의 사물 분별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 초기엔 범행을 부인하다 법정에 와서야 죄를 자백하고 여러가지로 피해자를 힘들게 한 점에 대해선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당시 최씨의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눈길을 끌었다.

    10여년 간 알고 지낸 지인 아내의 민소매 옷(상의)을 젖히고, 목 부분을 혀로 핥고, 손으로 가슴 등을 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사과하기는 커녕, 피해자 부부와의 금전 거래 관계를 부각하고, 평소 행실 문제를 대중에 유포함으로써 2차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겨줬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최씨는 피해 여성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사건 직후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가하는가 하면, 재판 기간 중,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자식을 생각하라'는 식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며 "피해자는 협박 전화를 받은 뒤부터 불안 증세가 심해져 약물치료를 받다가 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사기죄 등으로 1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는 처음"이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고, 도주의 우려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 안에서는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공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밖에서는 사실 관계를 부인하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최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 "졸다가 깨어보니 상의가 벗겨져 있어"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김OO씨는 지난해 열린 '2차 공판'에서 "최명호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차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구체적으로 증언해 눈길을 끌었었다.

    지난해 12월 17일 같은 법정에서 2번째로 열린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두한 김씨는 "당시 뒷좌석에는 자신과 함께 또 다른 지인과 그의 아내, 이렇게 3명이 탑승했고, 조수석에는 최씨가 앉았다"고 밝힌 뒤 "이후 지인과 그의 부인이 먼저 내렸는데, 깨어보니 최씨가 내 옆에 앉아 있었다"고 자세히 진술했다.

    김씨는 "졸다가 깨어보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상의는 벗겨져 있었고 최 씨가 그 안을 더듬고 있었다"고 당시의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김씨는 "이튿날 최씨가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후에는 새벽 시간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욕설 녹취본을 공개한 뒤 정신적인 충격으로 두 차례나 자살 기도를 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김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재판장의 말에 "지금도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며 "1차 공판에서 죄를 자백했던 최씨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선 '술 마신 사실만 인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경실씨도 자신을 매도하는 말을 한 것에 좌절감을 느꼈다"면서 "최씨에게 무거운 벌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 "뒷자리에 앉자마자 돌변..상의 벗기고 더듬어"

    평소 절친한 관계로 지내왔다는 최명호-이경실 부부와 김OO씨 측이 하루 아침에 서로를 비방, 고소하는 사이가 된 것은 지난해 8월 17일 오후, 지인들과 가진 술 자리가 발단이 됐다.

    최씨와 김씨의 남편은 평소 호형호제하며 가깝게 지내는 사이로, 이날 술 자리도 허물없이 지내는 지인끼리 식사 겸 반주를 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기도 분당 모처에 모인 멤버들은 최씨를 포함해 총 6명이었다. 그런데 한창 술 기운이 오를 무렵, 김씨 부부가 말다툼을 벌였고, 아내에게 뺨을 맞은 남편이 집으로 먼저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차를 가져온 최씨가 김씨를 집까지 바래다주기로 하고, 운전기사가 있는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를 가진 장소에서 김씨의 자택은 불과 10분도 채 걸리지 않을 만큼 매우 가까운 거리였다. 게다가 최씨는 남편의 오랜 지인이고, 운전기사까지 대동한 상황이라, 김씨는 안심을 하고 최씨의 차에 올라탔다.

    그런데 뒷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최씨가 돌변하기 시작했다. 술에 취해 살짝 잠이 든 김씨의 상의를 벗기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더듬는 추행을 저지른 것. 순간 잠이 깬 김씨는 차에서 내리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완력으로 제압하는 최씨를 이겨낼 수는 없었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자신의 운전기사 오OO씨에게 인근 호텔로 갈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씨는 이 얘기를 못들은 척, 태연스럽게 김씨의 자택 앞에 차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차가 멈추자 김씨는 곧장 자신의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날이 밝자 최씨는 김씨에게 어제 밤 일을 사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씨가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을 살펴보면, "형수, 거두절미하고 정말 죽을 짓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형님한테는 죽을 짓입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결국 김씨는 최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9월 25일 최씨를 불구속 기소, 재판에 회부했다.

  • 당시 최씨가 김씨에게 보낸 사과 문자. ⓒ TV조선 캡처
    ▲ 당시 최씨가 김씨에게 보낸 사과 문자. ⓒ TV조선 캡처



    ◆ 이경실 "남편은 술을 마시면 잠이 드는 스타일"


    최씨는 경·검찰 진술 조사 당시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해 김씨에게 '몹쓸 짓'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아내인 이경실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소인이 과장되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릴 예정"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상황이었다.

    특히 이경실은 소속사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남편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며 최씨를 끝까지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었다.

    술을 마시면 잠이 드는 최명호씨는 다음날 김씨가 보낸 항의 문자에 차안에서의 기억이 없는 상태라 "혹시 실수를 했으면 미안하다"는 내용의 사과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김씨와 김씨 남편은 이 사과 문자 내용을 결정적 증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명호씨는 김씨 남편과 오랜 파트너였고, 10년간의 관계를 이런 이유로 저버릴 수 없었기에 형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사과한 것이지 성추행을 인정하거나, 그것에 대해 사과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고소자 김씨는 "억울하다", "방송에 전화 걸거야" 등의 이야기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물증이 없고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최명호씨의 운전기사라 객관성에 대해 정확히 입증 받을 수 있을 진 모르지만, 이경실씨는 동석했던 지인들의 증언을 신뢰하고 있으며 남편에 대한 믿음 또한 확고하기에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자 합니다.

    또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최명호씨 차량의 블랙박스는 본인이 경찰조사에 들고 갔지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 전체 내용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내용만 지워진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명호씨 측이 더욱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한술 더떠 지난해 11월 5일, 1차 공판 직후 K STAR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황당하고 억울하다"며 기소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뉴데일리 취재 결과 당시 공판에서 최씨는 "(자신의)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법정 밖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선 마치 자신이 억울한 희생양이 된처럼 온갖 변명을 늘어놨다.

    성추행? 말도 안됩니다. 김씨 부부와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가족같이 가깝게 지냈고 내가 금전적으로도 많이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공인이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억울하지만 제가 비디오가 있으면 무죄 주장하죠 정말 비디오만 있으면 자신 있어요.

    내가 10년을 같은 입장에서 대화해주고 (김씨 부부가) 싸우면 말려주고 필요하면 금전적으로 빌려주고 (김씨 부부가) 이사하는 날인데 돈이 부족해서 입주를 못 하고 있다고 (내가) 900만 원 맞춰서 (보내줬어요) 내가 가족처럼 생각했으니까 그런 것도 해주죠.


    최씨는 자신이 김씨의 상의를 벗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 사람은 원피스를 입었다고 조서에도 나와있거든요. 원피스를 입었다고 본인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와서는 자기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졌다고 원피스를 입었는데 어떻게 상의를 벗기냐고요. 발목까지 오는 롱 원피스예요.

    강제추행을 했다면 내가 힘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 여자 분은 자기는 반항을 했다는 것이고 그날 8월 17일은 굉장히 더운 날씨예요. 옷도 얇은 옷인데 증거로 대려면 옷이잖아요. 늘어나고 찢어지고.


    그러나 이같은 최씨의 변명에 대해 피해자 김씨는 TV조선과의 추가 인터뷰에서 "사건 당일 민소매 원피스를 입었는데 최씨가 면으로 된 얇은 상의를 젖힌 것"이라며 "최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경실은 지난 2007년 1월 23일 9살 연상의 최씨와 웨딩마치를 울렸다. 2년 전 이경실의 지인이 주최한 저녁 식사 자리에 최씨가 합석한 것을 계기로 이성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은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혼례를 올리고 '두 번째'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이경실과 마찬가지로 이혼한 전력이 있는 최씨는 슬하에 두 자녀가 있는데, 모두 전처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경실 일가족은 수아-보승 남매를 포함해 총 4식구인 셈.

    당초 최씨는 건축 시행 관련 사업을 하는 인물로 전해졌었다. 이경실 측이 당시 공개한 자료에도 최씨는 건축 관련 사업가로만 소개돼 있었다. 그러나 최씨의 본업은 건축 분야가 아닌, '유흥업소 사업'이라는 게 최씨를 잘 아닌 지인들의 전언이다.

    전북 김제 출신인 최씨는 웨이터 생활부터 시작해 술집을 차리고 사업을 번창시켜온 자수성가형 사업가다. 주 사업체는 서울 선릉 부근에 위치한 단란주점. 현재 최씨는 서울 개포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철거 부문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