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들통난 박원순 말바꾸기, 朴대통령 역습!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과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을 향해 "지난해엔 시도 교육청이 누리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에 찬성해놓고 왜 말을 바꾸느냐"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4일 보도에서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각 교육청에 목적 예비비 3,000억원을 지급하는 특별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자 박원순 시장이 바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누리 예산 부족 사태는 모든 교육청이 똑같이 겪고 있는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할 수 있느냐"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해 보육 대혼란을 불러일으킨 이들.

이른바 진보라고 지칭되는 교육감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박 대통령이 무상보육 공약을 했으니 중앙정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몇개 교육청만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서둘러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맞받았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도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많은 학부모가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니 잘 협력해달라"고 했다.

핵심을 비켜가는 얘기들만 나오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원순 시장께선 지난해 시도지사-교육감 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 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찬성하지 않았느냐, (교육감들이) 받을 돈은 다 받아가 놓고 이제 와서 다 썼다고 또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정곡을 찔렀다.

또한 "일선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엄마들은 무슨 죄냐"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그러면 앞으로 법을 바꿔서라도 (교부금 용도를 특정해) 누리 예산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다. 국무회의 후 배석했던 청와대 보좌진들이 "박원순 시장 발언에 불쾌하진 않으셨느냐"고 하자, 박 대통령은 "(박 시장이) 늘 하시던 말씀인데요. 뭐"라며 웃었다고 한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시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법적 의무사항임을 강조하면서 박원순 시장에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신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관련 문제를 언급하시지 않았나. 교육감들과 박원순 시장의 공세에 많이 답답해 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