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에 실린 더민주式 노동개혁 발목잡기 '국제망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을 주목했다.

WSJ는 2일(현지시간) '한국의 노동 전투(Korea's Labor Battle)'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140개국 가운데 121위를 기록한 한국이 지난주 기업들의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양대 지침을 채택한 것은 진전을 의미한다"며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을 호평했다.

WSJ는 "지금까지 고용주들은 규율위반 경우 외에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없었지만, 이번 지침으로 기업들이 취업규칙을 변경하기에 앞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른 인건비를 낮추고, 더 젊은층의 고용 촉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WSJ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6%로 하락해 3년 내 최저수준을 기록했고 청년실업률은 16년 내 최고수준으로 올라,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짚었다.

WSJ는 더불어민주당의 노동개혁 발목잡기 행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제적 망신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획기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면서 5대 노동법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처리를 거부하면서 12월 이후 노동법안이 교착상태에 처했다. 박 대통령의 새로운 지침 시행은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그녀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 지침은 법적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고용노동부가 노사관계를 감독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눈앞에 닥쳤지만 이를 타개할 노동개혁 입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담화를 통해 기간제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노동개혁 4대 입법만이라도 국회가 처리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귀를 닫아버렸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도 유연한 고용을 강조하다 돌연 말을 바꿔 빈축을 사고 있다. 

WSJ는 "박 대통령과의 노사정 협상에서 탈퇴한 한국노총은 새로운 지침은 노동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침은 법원이 노조 측의 이 같은 도전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유효하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노동개혁 추진과 일본의 노동개혁 포기를 비교하기도 했다.

WSJ는 "한국의 행보는 일본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노동개혁을 약속했지만, 논란의 안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성과급제에 관한 법안을 포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다 유연한 노동정책은 국내에서 생산성과 임금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 상품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관측했다.

WSJ는 "노조 지도자들이 박 대통령과의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는 최선이 될 것"이라면서 사설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