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왜 '사드'를 반대할까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사드 (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사드 배치 결정은 어느 일방이 아니라 한·미 동맹 차원에서 동등하게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해리스 사령관은 지난 25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그저 흥미로울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미국 의회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냈고, 사드 배치의 유용성이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어디까지나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해리스 사령관의 발언은 미국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만 찬성하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공식 협의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 자격을 빌렸지만, 한국의 전향적 태도를 주문한 셈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권은 일부 야권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지난 14일 "사드 문제는 논의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실정"이라며 "안보 의지를 강조할 게 아니라 사드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실제적인 효력 부분이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0일에는 김성수 대변인이 거듭 "중국의 반발을 초래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동북아 안보 상황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할 것이며, 특히 대중국 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 왔다"며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기회 삼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야당이 사실상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의 눈치를 봐가며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사드배치에 적극적이다. 사드배치를 왜 국회에서 이야기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미군의 전력이 들어온 어떤 무기도 정치권에서 들여올지 말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정치권에서 예스인지 노인지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아가 "미군이 자신들이 핵으로 위협당하는 거에 대해 분명히 방어용으로 들여오는 것은 분명하지 않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의 차원에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외통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도 "굳건한 안보, 특히 북한의 계속되고 있는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한미 공조 위에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수석대변인은 외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한 듯 "이것이 가져올 외교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여야의 온도 차가 감지되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되레 한국을 중국과의 외교에서도 영향력을 높여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국과는 당연히 외교적으로 잘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우리가 중국과 논의를 할 때, 미국처럼 수평적 지위에서 논의하게 되기 전까지는 국방에서는 계속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미 중국 열병식에 참석하면서 외교의 의지를 보였다. 이제는 중국의 전향적 태도를 끌어낼 때"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