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목적 제외한 모든 대북송금 금지…납북자 협상 진전 없는 것도 원인
  •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소식을 듣고 소집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뛰어 들아가는 나카타니 겐 日방위상(가운데). 일본은 북한 핵문제에 가장 예민한 나라다.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소식을 듣고 소집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뛰어 들아가는 나카타니 겐 日방위상(가운데). 일본은 북한 핵문제에 가장 예민한 나라다.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마치 자신들이 북한과 휴전선을 접한 나라인양 반응하고 있다.

    북한을 중대한 안보위협이라고 주장하는 아베 신조 정권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독자적 제재로 대북송금 전면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난 10일 日주요 언론들은 야마구치현에서 열린 후원회 모임에 참석한 아베 신조 日총리의 이야기를 전했다.

    아베 신조 日총리는 이날 모임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일본에 중대한 위협으로 단호히 항의한다”면서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 등 다른 동맹국과 협력해 북한에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日총리가 이와 함께 한 말은 “일본 독자적인 대북제재와 관련해 자민당의 안을 참고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것.

    ‘자민당의 안’이란 자민당 일본인 납치문제 대책본부가 2015년 6월 일본과 북한 간의 납북자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내놓은 것으로, 인도적 목적 이외의 모든 대북 송금 금지, 북한 국적을 보유한 사람의 일본과 북한 왕래 규제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일본 조총련의 대북 자금상납과 북한 왕래를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뜻이다.

    ‘자민당의 안’에는 이 외에도 10여 가지 다른 제안도 들어 있는데 모두 북한 지도부에게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

    이미 일본이 시행 중인 ‘대북 무역 전면금지’, ‘日-北 간 전세기 취항 금지’ ‘북한 국적 선박 입항금지’ 등의 조치와 함께 시행되면, 북한 지도부의 생활은 매우 피폐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그렇다고 아베 정권이 북한과의 납북자 협상을 아예 포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아베 신조 日총리는 공영 NHK 방송을 통해 “납북자 문제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모든 납북자를 송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토 가쓰노부 1억 총활약 및 납치·여성담당 장관이 납북자 가족들과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베 정권의 이 같은 행보를 북한 핵실험 대응을 내세워 한국, 미국으로부터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행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을 받으려는 속셈이라고 보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