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도에 신칸센 수출…원전·무기 기술까지 제공

일본이 中공산당을 제치고 인도에 고속철 ‘신칸센’을 수출하게 됐다. ‘신칸센’ 건설에 필요한 비용 150억 달러 가운데 120억 달러는 일본이 인도에 ‘차관’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인도를 방문한 아베 신조 日총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신칸센’ 수출과 함께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제공, 군사장비 수출 및 기술이전에 대해 합의했다.

日정부는 뭄바이에서 아마다바드까지 505km 구간에 고속철을 건설하겠다는 인도 정부에게 총 공사비 150억 달러 가운데 120억 달러를 50년 만기상환에 연 이자 0.1%의 ‘차관’ 형태로 빌려주기로 했다.

日정부는 또한 인도 정부의 도로건설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4,000억 엔의 차관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베 日총리는 또한 인도에 원전도 수출하기로 했다. 아베 日총리와 모디 인도 총리는 원전 수출을 포함한 원자력 기술협력 협정 체결에도 합의했다고 日언론들이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의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에 일본 원전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인도가 핵실험을 하면 원자력 기술협력은 중단된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밝혔지만, 이를 보는 일본 언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아베 日총리와 모디 인도 총리는 또한 ‘군사장비 및 기술 이전에 관한 협정’과 ‘군사정보보호협정’에도 서명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통해 일본 자위대가 사용 중인 해상구난비행정 US-2를 인도에 수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인도가 US-2를 구매하면, 일본의 첫 군사장비 수출이 된다.

세계 언론들은 일본이 중국을 제치고 인도 고속철을 수주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 멕시코, 아프리카, 러시아 등에서 막대한 자금지원을 내세워 고속철 수주를 독식했던 中공산당의 행보를 처음 가로 막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영국과 EU 일부 언론들은 아베 日총리가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 신칸센·원전·군사장비 수출에 합의한 것을 놓고 일본 정부의 대중국 봉쇄 전략의 일환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인도와 일본이 손을 잡고, 남중국해를 거쳐 인도양을 제패하려는 中공산당의 패권 전략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일부 한국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인도에 신칸센과 원전을 수출하기로 한 것을 놓고 “한국은 고속철, 원전 수출 경쟁에서 왜 중국과 일본에 뒤처지느냐”며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일본처럼 사업 당 수십조 원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할 능력이 안 되고, 고속철에 대한 원천기술 또는 장거리 운용 노하우 등 ‘상대적 강점’이 없는 한국이 중국, 일본과 ‘고속철 시장’에서 대등하게 경쟁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