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탈북자 5명, ‘난민’으로 미국 입국”

지난 11월 탈북자 5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美국무부를 인용해 8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 7일(현지시간) 美국무부가 발표한 ‘난민입국 현황’ 자료를 인용해 “2006년 이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난민’이 191명이 됐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2008년 37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뒤 2009년 25명, 2010년과 2014년 각각 8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하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8개월 동안 월 2~300달러 상당의 현금, 건강보험, 식품구입용 쿠폰 등을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 보다는 ‘거주 자격’이 탈북자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탈북자들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1년 뒤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5년 뒤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美정부는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뒤 탈북자들에게도 ‘난민’ 자격을 주고 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탈북자들에게 ‘난민’ 자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탈북자들 가운데 한국보다는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탈북자 보다는 조선족 중국인을 더 우대하고, 탈북자들을 ‘배신자’ ‘반역자’라고 가리키는 좌익 단체들의 활동이 왕성한 때문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 11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40개국 3,692명으로 소말리아 출신이 5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얀마 출신 579명,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519명, 이라크 출신 464명 순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