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 후 생색과 남탓만… "새누리당이 야당에 진 빚, 예산안·법안 심사 때 갚아라"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오른쪽)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뉴시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오른쪽)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뉴시스

    여야 당대표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농어민 보상 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탄과 함께, '앞으로 FTA를 하지 말자'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FTA를 합의해줬으니, 예산과 법안 논의에서 빚을 갚으라"고 말했다.

    두 대표의 발언은 이번 한중FTA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반도는 65년 전 미군과 중공군 도합 이백만 대군이 혈전을 벌인 곳이다. 2015년 현재 한반도의 주인인 대한민국은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미국과 G2로 올라선 중국을 경제로 묶는 무대로 변모했다. 세계 10대 교역국 중 두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유일한 나라로 올라선 것이다.

    대한민국은 앞서 FTA를 체결한 유럽연합(EU)를 포함하면 세계 경제 영토가 74.6%(세계 5위에서 3위로 도약)로 넓어진 상태다.

    두 국제 시장을 확보한 것과 더불어 중국의 외평채 발행이 겹친 것은 더욱 호재다. 중국은 채권 등의 금융시장 개방에 박차를 가한 결과 위안화 표시의 국채를 발행하게 됐다. 이에 우리나라는 본토에서 위안화를 발행할 기회를 가졌다.

    국가적으로는 확보와 조달이 쉬워진 위안화가 외환보유액으로 편입되면서 안정된 경제 기반을 도모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은 위안화 회사채를 발행하기 용이해지면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로써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시장과 더욱 밀착돼 주요 톱니바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밝힌 이번 한중FTA의 기대효과는 11가지다.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 완성 ▲중국의 거대 시장을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 확보 ▲국내 우려 큰 일부 농수축산은 양허대상 제외 ▲한중 수출 기업의 비관세장벽 해소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편의 제공 ▲중국 서비스 시장의 일부 개방(도시화 관련, 문화, 유통 등) ▲식품안전, 환경, 지재권 보호 수준 강화 ▲중국의 기체결 FTA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구성 ▲글로벌 FTA 허브로서 투자유치 확대 기대 ▲한중 관계 심화(제도화)와 (한류) 문화ㆍ관광 교류 활성화 ▲경제 공동체 구축과 한반도 평화 안보에 도움 등이다.

    그럼에도 김무성 대표는 비준 동의안 처리 직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과 만나 "앞으로 FTA 하지 말라"며 "FTA할 때마다 이렇게 재정 축내는 짓을 하는데, 나라 재정이 큰일 나겠다"고 말했다.

    FTA 본질과 의의는 이해하지 못한채 이를 비준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생긴 정치적 손익만 따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물론 그 정치적 손익도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가 필요한 법안을 주고받는 '관행'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논란을 일으킨 일부 농어민들에 대한 보상 제도도 청와대의 일방적인 비준 촉구 때문이라는 식인게 김무성 대표의 논리다.

    새누리당 한 재선 의원은 "김 대표 발언은 결국 대통령의 질책이 무서워서 졸속으로 합의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문재인 대표도 같은 날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한중 FTA 비준안 처리는 새누리당이 야당에 큰 빚을 지는 것"이라며 "예산안과 법안 심사 때 빚을 갚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FTA를 국익이 아닌 정쟁과 협상의 도구로 여긴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문 대표는) 그런 인식이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려는 경쟁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낸 정책과 법안을 받아주는 것이 상대에 대한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문제"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