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바보' 신기남, 남의 자식은 개탄하는데…

"국회의원 아빠 없이 법조인 될 수 있는 사법시험 존치하라"

로스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시험에서 낙방한 자신의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 측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법조계 입문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은 신 의원의 책임을 묻는 한편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모습이다.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은 1일 법조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후덕 의원에 이어 신기남 의원도, 실력이 모자란 아들을 위해 졸업 커트라인 점수를 하향조정해달라고 소속 학교에 청탁을 넣었다"며 "도대체 두 의원과 새정치연합에게 서민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자녀를 위한 들러리에 불과한가"라고 나무랐다.

이어 "저들은 로스쿨을 만들어, 마치 법학을 꼭 대학원에서만 배워야 하는 신성한 학문처럼 취급하고, 대학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는 대다수 청년들의 법조계 진입을 가로막았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며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로스쿨을 만든 저의가 자자손손 법조인과 정치인의 지위를 대물림하기 위한 것인가"라며 "신기남 의원에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생들은 "새정치연합은 사법시험 존치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가로막는다면 더 이상 '서민'이라는 이름을 그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는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조계 등용문이 로스쿨로 통합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고위층 자녀들의 로스쿨 비리가 연달아 터지면서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로스쿨의 맹점으로는 △높은 학비 △채용의 불투명성 △법률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꼽힌다. 이에 법조계와 사시 준비생 사이에선 로스쿨과 사시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 20여 개 대학 학생들이 모인 단체로, 서명운동과 피켓팅 등의 활동을 통해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