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朴대통령 숙제 풀렸다

진통끝에 한중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중국이 연내 FTA 비준안에 동의할 경우, 관세 축소로 인한 추가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중 FTA비준동의안은 30일 오후 4시에 개회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찬성 196표, 반대 33표, 기권 36표를 받아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앞서 지난 22일 서거한 故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묵념이 10초간 이뤄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사일정에 앞서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하도록 하겠다"며 일동 묵념을 선언했다.

모처럼 여야 의원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묵념을 하는 모습에 좌중은 전부 숙연해졌다.

그러나 한중 FTA를 향한 과정은 통합이나 화합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먼저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안건에 대한 토론을 신청하고 단상위에 올라갔다.

김제남 의원은 "대충 체결한 한중FTA를 들고 와서 비준을 요구하는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본이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유무역 협정은 현행 개방수준을 기준으로 추가 개방을 하는 것인데, 우리의 FTA는 중국의 현행 관세율보다 못한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한중 FTA는 땀흘린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그는 농업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후의 방역망조차 없는 농민이 발가벗겨졌는데 동의하라는 것이냐"면서 "한중 FTA가 하루 20억씩 중소기업과 농수산업 생산을 감소시킨다"고 공격했다.

이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겠다는 생각"이라며 "비준동의한다면 중소기업에 각자 도생하라고 선언하는 다름이 아니다"라고 해 의아함을 자아냈다.

다음 토론자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김제남 의원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 의원은 "김제남 의원이 한중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대충하면 되지 라고 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다"면서 "무역이익 공유제나 피해보전착불제 등 농업인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수차례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했다. 추가 재정 이익을 결정하고 상생과 협력사항을 손 본것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농수산에 대한 대책을 확보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토론에 뛰어든 신정훈 의원은 백남기 의원에 대한 사과조치를 부르짖으면서 정부가 농업을 홀대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한·중FTA는 정부가 얼마나 우리 농업과 농민을 홀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현주소"라면서 "공권력에 의해 생명이 위태한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에 대해 정부는 철저히 외면한 채 일언반구 대꾸도 없고 사과는 커녕 위로 한 번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무엇보다 무역이익공유제를 했어야 하는데 결론부터 짜맞추기였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성의있는 이해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YS도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쌀을 막겠다고 했지만 쌀 개방이 현실화 되자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며 "후속 대책으로 관계자를 경질했고 농특세를 신설했다"고 비교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이헌재 의원은 "경제적 이익 차원과 기대효과 측면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반드시 연내에 발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정 협의를 거쳐 직접대책과 금리 인하 등 1조 6천억 규모의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무역 이익 공유제 역시 도입 불가능했지만 동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1000억씩 총 1조 규모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 협력 사업을 하는 것을 대안으로 마련했다"고 단언했다.

결국 4명의 찬반 토론을 끝으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표결에 돌입했고, 국회의원 다수의 동의를 받아 통과됐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FTA에 서명한지 6개월만에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마무리 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이 파리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전에 비준이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도 "이번 한중 FTA는 한미FTA의 5.8배 규모로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중국과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면서 불안한 동북아 정세의 정치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반대 토론에도 불구 한중 FTA비준이 끝나자 정책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민에게 10년간 2조 7천억원의 혜택을 확보했다"면서 한·중 FTA의 성과를 적극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