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의정서 이후 진전 없는 ‘글로벌 온실가스 저감 방안’ 집중 논의할 예정
  • 30일(현지시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 기후협약당사국 회의 로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홈페이지
    ▲ 30일(현지시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 기후협약당사국 회의 로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홈페이지


    30일(현지시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어떤 주제가 논의될까. 한 마디로 요약하면 2020년 이후 전 세계가 적용을 받는 기후변화 대응 체제, 즉 온실가스 저감 협약을 정하게 된다.

    이번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는 1994년 발효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가입국들이 모두 모여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매년 마다 열렸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올해의 경우 유독 눈길을 끄는 이유는 1997년 12월 맺었던 ‘교토 의정서’ 이후 처음으로 의미 있는 협약이 맺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이 협약이 2020년 이후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는 부분 때문이다.

    1997년 체결된 ‘교토 의정서’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았던 미국, 일본 등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이탈했고, 이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중국이 협약 체결을 거절하면서 ‘반쪽짜리 국제규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미국, 일본 또한 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중국 또한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동북 3성을 뒤덮는 ‘살인 스모그’ 문제로부터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해 이번 ‘파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게다가 2015년이 법적 구속력까지 갖는 ‘신 기후변화협약’을 마련하기로 한 최종 시한이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파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의 목표는 회원국들이 합심해 지구의 온도 상승폭을 2℃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주요 선진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 산업 발전에서 일정 부분 희생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178개국이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일명 자체적 기여방안, INDC)’를 보면, 2005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미국은 2025년까지 26~28%, EU는 2030년까지 35%, 일본은 2030년까지 26%, 중국은 60~65%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은 2030년까지 37%를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처럼 세계 주요 공업국, 개발도상국들이 엄청난 량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내세운 상태이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신 기후변화협약’이 각 나라에서 법적 구속력을 어느 정도 가지게 할 것인지, 목표 이행의 검증과 감시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또한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 호주와 뉴질랜드 등 낙농국가들의 가축 배출 메탄가스 저감 문제,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의 산업개발전략과 온실가스 저감 계획 간의 충돌도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파리를 찾은 세계 언론들은 협약 체결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주요 강대국과 개발도상국, 산유국 지도자들이 온실가스 저감의 필요성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30일(현지시간)부터 12월 11일까지 연이어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는 196개국 관계자 4만여 명 이상이 참석한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호스트를 맡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박근혜 한국 대통령 등 147개국 정상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참석한다.

    이들 외에도 온실가스 저감 계획의 그물에서 빠져 나가려는 다국적 기업의 로비스트, 온실가스 저감 계획을 더욱 과격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관련 업계 관계자 수천여 명도 파리에 모일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