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학비 △채용의 불투명성 △법률 서비스의 질 저하 등 문제 심각
  •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 트위터 캡처
    ▲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 트위터 캡처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로스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을 향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 의원은 로스쿨 졸업 시험에서 낙방한 자신의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 측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윤후덕 의원이 자신의 딸을 경력 변호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회사 측에 부정청탁 했다는 의혹도 있다.

    로스쿨 제도의 이 같은 폐단이 이어지자 법조계 내에서도 등용문을 로스쿨로 통합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병행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오신환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기남 의원은 '부모된 마음에 찾아간 것'이라고 하지만 4선의 야당 거물 정치인이 로스쿨 원장과 부원장을 만난 것이 압력과 청탁을 위한 것 아닌가"라며 "비분강개(悲憤慷慨)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사법시험이 결코 좋은 제도가 아니라며 꾸준히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해 왔는데, 이제는 (그 이유를)알 것 같다"며 "자신의 자식들이 변호사가 되기에는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 뜻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오신환 의원은 앞서 로스쿨 학비 마련을 위해 불법 성매매를 한 여성의 사례를 들며 로스쿨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한편,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로스쿨 변호사가 되기까지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이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며 "돈과 권력을 가진 자는 손쉽게 출세와 고수입을 보장받고, 소위 ‘흙수저’라 불리는 국민들은 언감생심, 로스쿨 진학의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나아가 "로스쿨은 전문대학원이므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40대 이하 약 1,700만의 국민들은 원천적으로 법조인이 될 수 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사시 병행 존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80%가 사시 존치를 희망하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야당 의원들은 음서제로 전락한 로스쿨을 자신들의 권력세습, 돈과 지위세습용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로스쿨 도입 이후 △높은 학비 △채용의 불투명성 △법률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제기되면서 법조계와 사시 준비생 사이에선 로스쿨과 사시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로스쿨이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야당의원들은 사시존치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야당 내 비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로스쿨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는 양상이다.

    지난 8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로스쿨 문제점 관련 토론회에서는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한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새정치연합 박지원, 조경태 의원, 김희철 전 의원  등이 참석해 사시와 로스쿨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