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내팽개친 박원순, 부도덕성 논란..국민적 역풍 맞을 것"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종현 기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시장이라는 사람이 시정(市政)은 내팽개치고 정치 개입 논란만 빚고 있다"며 "부도덕성이 하늘을 찌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 지도부 제안은 물 건너갔지만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지자체장들이 입법 미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자기 계파들을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노근 의원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활동 제약을 규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역단체장인 박원순 시장은 현행법상 선거조직 참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 지난 19일 문 대표와 회동을 갖고 공동지도체제'를 사실상 수락했다. 시장으로서 예산과 조직과 같은 행정력을 정치적 행위에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박 시장은 또 지난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문·안·박' 거부와 관련, "'중간자 역할을 할 건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력하겠다"고 답해 정치 개입 의지를 거듭 시사하기도 했다. 
    박 시장이 내년 총선에서 다수의 자기 사람을 원내에 진입시키기 위해 무리수 주장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문재인 대표가 실현도 불가능한 기상천외한 문안박 연대를 제안했고, 문 대표의 리더십 실종으로 이 제안도 사실상 파산됐다"며 "박원순 시장은 이런 야당의 혼란함을 틈타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일종의 권력싸움에 끼어들어서 자신의 권력과 입지를 다지겠다는 속셈"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에는 지자체장의 정당 지도부 활동에 대해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사실상 지자체장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지자체장들이 알아서 조심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떠든 적이 없다"며 "그런데 박 시장은 권력에 눈이 멀어 아주 대놓고 탐욕스럽게 선거개입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고단한 미생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고단한 미생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정상윤 기자

    특히 이 의원은 "시민들이 이런 일을 하라고 시장을 뽑아줬느냐. 서울시민을 위해 행정에 온 힘을 써야할 지자체장이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서울시장으로 뽑아준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이런 지자체장들의 선거개입 논란을 막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선거법은 지자체장이 정당 소속이라고 할지라도 선거일 60일 전부터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여하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해서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정당 지도부 활동'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법 미비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노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지자체장이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의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선거일 120일 전부터 정당의 대표자는 물론 간부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정당의 대표자, 간부가 주최하는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각종 법안에 대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발목을 잡는 야당이 이 법안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서 책 출간 기념 북토크쇼에 참석해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을 소개하며 "(기 전 부시장은) 진실한 사람은 아니고, 진정한 사람은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총선에서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풍자하며, 자신의 최측근의 국회 입성을 돕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노근 의원은 "논란이 많은 이런 지자체장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발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니, 탄핵 사유'라느니 등의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참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 선거에서 전부 다 도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시장이면 시장답게 시정에 전념해야 한다. 
    자기세력 굳히려는 엉뚱한 발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지자체장들이 특정 사람을 지원하며 선거개입 행태를 이어간다면 결국 국민적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