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천박한 민주주의를 거부한다

  • 배예랑(1991년생)
    백석대학교 영어학과 졸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간사
    (사) 대한민국 건국회 청년단 회원

     

     


    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우리 정체성의 근본이다.
    “한국인”이라는 우리 자긍심의 출발지이다.
    국가란 국민이 있기에 존재한다. 동시에 국민이란 국가가 있기에 존재한다.
    이 둘의 무게는 같다. 둘 중 어느 한 쪽으로 무게가 기운다면, 그 국가는 과연 국가일까,
    그 국민은 과연 국민일까.

    극작가 신봉승은 이렇게 말했다.
    “역사는 지나간 시대만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로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참담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외면하고
    국가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어제를 보면 오늘이 보인다. 그리고 오늘을 보면 내일이 보인다.
    즉, 어제의 아픔과 극복의 드라마를 통해 오늘의 자긍심을 배우며 우리의 내일을 그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역사 교과서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너무나 불투명하게 보일 뿐이다.

    역사교육이란 국가란 무엇이고, 국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그렇기에 대다수의 현행 교과서가 계급투쟁적 사관으로 쓰여있는 점은 실로 큰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의 가치를 추구한다.
    국민이 주인임을 선포하고 개인의 사유재산과 소유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계급투쟁적 사관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눈다.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을 타도하는 것을 소위 “민주화”라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역사를 해석한다.

    계급투쟁 사관은 최단기간에 이룬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과와 급진적 산업화에
    결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공정성과 균형을 잃은 역사관으로 쓰여진 교과서는
    나의 세대에게, 그리고 내 후배 세대에게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비관적인 사고만을 남겨놓았다.

    그네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청년세대는 앞으로 끊임없이 지배계층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대기업과 알바사장과 싸워야 하는 가련한 피지배계층이다.
    한 손엔 고급 스마트폰을, 한 손엔 밥 한끼 보다 비싼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지만,
    우리는 ‘헬조선’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수저는 결코 금수저가 될 수 없다고 한숨 짓는다.
    커피 한 모금 마시고 마침내 나오는 한마디, “하여튼 이 나라는..!”

    500년이라는 세월을 버텼지만, 조선은 결국 망했다.
    조선은 가난했다. 위로는 조공을 바쳐야 했으며, 아래로는 굶어 죽었다.
    조선이라는 국가엔, 국민이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500년동안 지속되었던 악습을, 그 악순환을 끊어버렸다.
    ‘농지는 농민에게’를 외치며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75%의 소작농에서, 95%의 자작농이 되었다.
    의무교육제를 실행함으로 국민들에게 한글과 기초 지식을 교육했다.
    당시 80%가 넘던 문맹률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왕권제의 조선이 가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왔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에서 자유가 선포되고 민주주의가 도래했다.
    우리의 가치와 이념은 공산독재의 북녘 땅에게 보란 듯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지 않은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는 국가의 정체성이 되며, 헌법 질서의 토대가 된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에 책임이 따르듯, 권리엔 의무가 따른다.
    국민의 의무는 국가의 공익과 발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모이자, 궐기하자, 뒤집자” 민중총궐기. 분노로 세상을 뒤집겠단다.
    수 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다. 덕분에 대한민국의 심장부가 일곱 시간 넘게 마비되었다.
    도심의 마비와 인명피해, 국가의 기물파손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파손된 버스 정류장, ‘민중이 주인이다’라고 낙서된 경찰버스 / 사진=Police WIKI
    ▲ 파손된 버스 정류장, ‘민중이 주인이다’라고 낙서된 경찰버스 / 사진=Police WIKI

    시위는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국가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인 시위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여기엔 국민의 의무도 따른다.
    시위의 주최자는 필히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유지가 안될 시 시위를 종결시켜야 한다.
    쇠파이프처럼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기구는 휴대 불가며
    폭행, 협박, 방화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어있다.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으면, 합법이었던 시위도 불법이 된다.
    여기서, 국가는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그렇다. 민주주의 국가엔 자유와 책임이 따른다. 원칙을 따를 때, 자유가 주어진다.

    12월 5일, 그들이 다시 한 번 모인다고 한다.
    그들을 진정 국민이라 칭할 수 있을까.
    부끄럽다.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 버스를 부수는 모습도,
    “내가 네 아버지 뻘이야!” 라고 외치며 아들 같은 전경과 의경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는 모습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진정 민주주의를 아는 자란 말인가.

    신채호(申采浩)는 이런 글을 남겼다.
    “국가의 정신이 망하면 국가의 형식이 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이며, 국가의 정신만 망하지 아니하면 나라의 형식은 망하였을지라도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한 나라이니라.”

    사람에게 인품이 있듯이 나라에도 품격이라는 게 있다.
    과연 나라를 뒤집는다고 저들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도래하겠는가.
    유럽의 복지제도 타령 그만하고, 시민의식도 좀 배우기를 권한다.
    제 아무리 ‘옳다’라 말할지라도, 불법은 결코 정의(正義)도, 선(善)도 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의 천박한 민주주의를 거부한다.
    내가 있어야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