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재벌·부자감세 철회…새누리당이 우리 무시해"
  •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불과 13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는 지금 이 시간에도 노동5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북한인권법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는 연내 발효돼야 감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산적한 현안 앞에서도 정치공세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이 국민을 무시한다"며 "예산 볼모정치를 하고 있다"고 여야 협의 불발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상황과 관련, "여야정 협의체에서 처리시한과 구체적인 협상대책에 대해 1차적 논의를 마쳤으나 아직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했다"며 "예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안과 연계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우리 당의 재벌·부자감세 철회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당장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보다 4,000억 정도 줄어드는 세입을 어디서 메울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의 입장도 '꼬리 내리기'로 안면을 바꾸고 있다"며 "과연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강변했다. "예산시한을 오히려 정부여당이 악용해 자신들의 법안과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예산 처리와 연계하는 ‘예산 볼모정치’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시급한 현안 처리는 뒤로한 채, 일면의 불만만 내세우는 것은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정략적 거부로 보인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 한국경제 상황에서 한-중 FTA 발효나 민생·경제 정책이 처리되는 것이 정부의 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 감세 반대를 주장하는 이유도, 자당의 복지 정책을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세청의 26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중국과의 교역흑자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85%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이는 4년만에 최저치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으로선 치명타일 수밖에 없다.

    경제활성화 법안이 묶이자 기업과 경제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6일 경제 전문가 1,000인은 선언문을 통해 "저성장 구조와 주력사업 노쇠화, 세계경제 둔화 등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경제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경제활성화 법안과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비준안 처리, 노동시장 개혁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가 취소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안이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번 주 내에 처리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어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 40억원의 수출 경제 효과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나. 올해 안에 발효되려면 이번 주 내에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간곡히'라는 표현을 쓴 것이 "청와대의 심정"이라고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연내에 3개(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돼야 한다. 국회 비준 이후 소요되는 양국의 행정 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연내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이번 주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