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로 표시…모든 문제 논의 가능할까
  •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의 모습. ⓒ통일부 제공-뉴데일리
    ▲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의 모습. ⓒ통일부 제공-뉴데일리


    지난 26일 판문점 북한 측 통일각에서 열렸던 남북 실무접촉에서 남북 당국회담의 시간과 장소를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남북 당국회담은 오는 12월 11일 개성공단에서 열린다. 양측 수석대표는 차관급으로 하며, 대표단 수는 각자 편한 대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하게 된 이유는 남북 양측이 회담의 '격'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마련한 대안이라고 알려졌다.

    통일부가 밝힌 실무접촉 공동선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회담 의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라고 적었다. 이는 어떠한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북한과 한국이 서로 논의하기를 바라는 의제가 명확히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5.24조치 무조건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美-北 평화협정 체결 등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수시 서신 교환 및 통신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이 조치의 원인이 된 故박왕자 씨 살해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공개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선행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때문에 오는 12월 11일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에서 다양한 주제를 놓고 논의가 오고가겠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남북 양측은 당국회담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 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