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행적에 집착하는 세월호 특조위, 해체해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하 특조위)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안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26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정치적인 접근을 계속한다면 특조위 해체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반발해 지난 24일 상임위 회의에 불참한것을 두고 "참으로 안타깝지만 야당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세번이나 파기해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세월호 특조위의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 소속 여당의원들은 특조위가 박 대통령 세월호 문제를 정치쟁점화 하고 있다며 위원의 전원 사태를 요구하며 상임위에 불참하고 있다.

안 의원은 "참사 직후의 대응에 대한 책임은 재해대책본부나 해수부, 해경에 있다"며 "대통령에 직접 (책임이) 있는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행정부처에 구조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대통령에 대한 행적조사는 위법이거나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특조위 해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제시했다.

안 의원은 "너무 과격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조위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세월호의 사고원인과 수습과정, 지원문제를 조사하라는 것인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효대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 기한연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본인들도 제대로 일을 하지않았다고 하는데 봉급은 다 받고 연장해달라하면 앞뒤가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의 해수부 예산 삭감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보복성을 띈 명분 없는 치졸한 행태"라면서 "해수부 예산이 삭감되면 해양수산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인데 묵과할 수 없다"며 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박민수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반박했다.

박민수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에서 조사를 해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못한다"면서 "특조위 내 진상규명 소위와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개인적 문제를 조사하는건 배제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다"고 답했다.

또 특조위가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세월호 특별법이 발효된 것은 1월 1일이지만, 위원들이 임명을 받은 것이 3월이고 구체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것은 8월 초"라며 "이제 조사대상도 확정하고 조사 내용도 의결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사실상 그간의 특조위 활동이 거의 진전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셈이다.

특조위를 둘러싼 치열한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조직이 이미 정치조직으로 구성된 이상 예견된 일이었다는 비판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 7월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의 민간 직원 중 선박전문가는 전혀 없는걸로 드러나 논란이 있었다.

7월 23일 특조위 부위원장직을 사퇴한 조대한 전 부위원장은 "검찰 수사 기록 검토 업무까지 외주를 주려 하는 등 (특조위가)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예산을 있는대로 쓰려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도 당시 "조사활동을 외부에 발주하는데 5억 6000만원을 쓰겠다는 것은 위원회가 비전문가로 구성됐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특조위가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려한다는 비판이 그대로 들어맞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