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만 일삼는 세월호 특위는 해산해야

 

대법원이 11둴12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림으로써
형사사법 차원의 심판이 마무리되었다.
대법원은 퇴선 명령도 없이 먼저 달아난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세월호 특위) 관련특별법에 규정된 제1호 업무가 ‘참사의 원인 규명’이다. 참사 수습에 6000억 원 정도 들었지만 실제 추징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 그런데 세월호특위를 과반을 장악하고 있는 민변출신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하 종북좌익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 개시안을 11월18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11월23일에는 전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처리하겠다고 했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작년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 대통령의 활동상황을 조사해서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서 21차례 보고를 받고 지시도 내렸다는 상세한 자료를 공개했다. 국회도 따질 만큼 다 따졌다. 검찰도 산케이신문이 제기한 의혹에 근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제 와서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부터 조사하겠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게 없다. 더구나 국가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행적 조사를 벌이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
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대통령 행적조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런데도 특조위가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을 궁지로 몰기 위한 정치적 의도이다. 그동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놓고 정부와 충돌하고 내부 인사 갈등까지 겪느라 8달 넘게 허송세월했다. 89억원의 예산과 100명 가까운 인력이 투입됐지만 아무 일도 않고 보수만 타갔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이 특조위를 거들고 나섰다. 그러는 사이 세월호사고 책임자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까지 종료됐다.

 

세월호특별법이 공포된 지 1년이 흘렀다. 그러나 특조위 활동은 시작도 않고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안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일 행적 조사’라는 황당한 의안을 들고 나와 정치적 본색을 드러냈다. 이 안이 18일 비공개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안건이 전원위에서 확정되면 이후 특별법 제26조의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 진술·출석 요구, 진술 청취, 사실 조회, 실지 조사 등을 거치면서 내년 4월 총선까지 정치성·괴담성 논란을 증폭시켜 새누리당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조위를 둔다’고 규정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까지 거치면서 밝혀질 대로 밝혀졌다. 특조위가 진상 규명과 관련이 없는 정치적 사안을 다루겠다고 나서면서 세금만 낭비하는 조직으로 규탄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헌 부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지명한 이석태위원장이 세월호 특위를 사조직화하여 이념·정치세력 연계 활동 등으로 특정 세력에 장악됐다”고 했다.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참사의 투명한 진상 규명을 통해 국론이 통합되길 바라온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특조위에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대통령 조사가 아니라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다. 그런데 침몰 원인 외면하고 특조위를 정치적 선동목적에 이용하고 있다. 　

특조위는 내년 총선을 넘어 대선 때까지로 활동 기간을 늘려 세월호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려는 것이다.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구처럼 행세하면서 대통령 압박수단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제대로 된 조사위라면 특별법 제4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상임위원 월급 1∼8월치 소급 지급과 같은 ‘혈세 나눠먹기’로 도덕적 지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겠다고 의결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특조위의 박근혜 대통령 ‘능지처참’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MBC는 11월 6일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포럼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망언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유가족이 “박근혜 대통령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사지를 묶어서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는 사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부관참시를 당해야 되는 사람이다. 국민 앞에 역사 앞에”라며 막말을 했다. 유가족의 발언이 끝나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박종훈 상임위원(차관급)과 참석인사들은 박수를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