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의원 압박 지나치다

    「쇠파이프는 안 된다」는 약속이 없다면...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1.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대한 일부 종교계 압박이 지나치다.
金의원은 20일 라디오에 출연, 『조계사가 치외법권(治外法權)
지역인가 왜 이런 일만 생기면 그런 데 가서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경찰 병력을 경내에 투입해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검거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23일 조계사 소속 승려들이 金의원을 항의방문(抗議訪問),
험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25일에는 이른바 진보 계열 불교·기독교·원불교 등 종교인들이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金의원 사퇴(辭退)와 새누리당 사과(謝過)』를 촉구했다. 이들은 『金의원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 의무(基本的 義務)를 망각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며, 종교적 자율성(宗敎的 自律性)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弱者)에 있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국민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사회통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진태 의원은 책임(責任)을 지고, 모든 공직(公職)에서 사퇴(辭退)할 것』▲『새누리당은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謝過)하고 재발방지책(再發防止策)을 제시(提示)할 것』▲『새누리당은 우리사회의 갈등(葛藤)과 분열(分裂)을 조장(助長)하는 모든 시도들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통합(社會統合)을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등을 주장했다. 회견에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소속 종교인들이 참가했다.

25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이하 주지협)도 긴급 성명문을 발표하고 『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조계사에 경찰력 투입을 요구한 金의원의 진실한 참회(懺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지협은 『金의원의 그릇된 주장은 약자(弱者)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종교 본연의 모습을 왜곡해 사회와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다음달 5일 예정된 소위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다각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화쟁위원장도 같은 날『12월5일로 예정된 집회가 폭력시위-과잉진압의 악순환이 중단되고 평화집회·문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집회 주최 측과 경찰, 양측과 더불어 화쟁위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
김진태 의원의 발언은 불법(不法)도 반역(叛逆)도 아니다. 113명의 경찰이 부상한 불법·폭력집회에 대한 법치(法治)와 책임(責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법 앞의 평등」은 민주사회의 대원칙임을 잊어선 안된다. 

일부 종교인들은 金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基本的 義務를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6조2항에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 金의원이 국가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발언한 것이라면 이를 基本的 義務 망각은 물론 의원직 사퇴의 근거로 볼 수 없다.  

조계사 측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보호의 근거로 종교적 자비(慈悲)를 들었다. 붓다의 「사랑의 빛」이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 비취는 것이 자비의 근거다. 자비가 韓위원장에 비춰야 한다면 金의원 발언에 대해서도 관용(寬容)을 보이고 포용(包容)을 하는 것이 맞다.

경찰은 제2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불법·폭력행위가 우려된다며 불허(不許)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시법 5조는 「폭력행위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입을 것이 명백할 경우, 집회를 불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수십 개 단체가 연합해 되풀이 된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3.
조계사 측은 2차 집회의 평화적 시위를 중재할 것이라 말한다. 그렇다면 주최 측으로부터 복면시위 중단(覆面示威 中斷) 등 약속을 받아야 한다. 「쇠파이프는 안 된다」는 약속이 없다면 쇠파이프가 다시 등장할 것이란 기대를 하기 어렵다. 

경찰 측 통계에 따르면, 복면시위자는 통상 검거율 1% 미만일 뿐이다. 이달 14일 1차 집회에서 폭력·과격행위 시위대 4명 중 3명꼴, 594명 중 인 441명인 74%가 복면이나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린 것으로 나타났다. 441명 중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고 소환장을 보내 경찰 출석을 요구한 이는 153명뿐이다. 올해 벌어진 대표적 폭력·과격집회에서도 불법을 주도한 시위대 90% 안팎이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복면시위 중단 약속 외에도 1차 집회 불법·폭력행위 사실 및 책임 인정, 한상균 퇴거 및 처벌에 응하는 것도 필수다. 이미 벌어진 불법·폭력에 대한 인정 없이 2차 집회의 평화적 진행을 기대할 순 없는 일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