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성, 강간·인신매매·강제낙태·영아살해 무방비 노출…
  •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통일과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 포럼을 개최했다. ⓒ뉴데일리 이길호 기자
    ▲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통일과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 포럼을 개최했다. ⓒ뉴데일리 이길호 기자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역할을 강조했다.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을 비롯한 기본권 박탈을 막기위해선 ICC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군현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한국형사정책학회,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와 함께 '통일과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이라는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제형사재판소 정창호 재판관이 참석해 〈국제형사재판소 미래발전을 위한 전심재판부 가교적 역할의 중요성〉이란 주제를 발표했으며 아주대학교 이윤제 교수, 서울대학교 조인현 박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황성욱 변호사, 인지연 미국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이군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인권개선은 필수 과정"이라며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정부의 대처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이제 야당이 협조해서 조속히 합의하고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적으로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더불어 주변 열강, ICC 등과의 협조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성공적인 통일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려면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그 중 하나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문제를 고민하고 개선하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통일을 앞당기려면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긴밀한 공조 속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오늘 토론회는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더욱 이끌어 내고, 고통 받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인지연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는 북한 여성의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인 변호사는 "여성인권의 참상은 말로 표현하기도, 믿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나비 필레이 전 OHCHR 유엔인권사무소 최고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북한인권상황은 deplorable(개탄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통일부가 조사하고 외교부가 발표한 2015년 8월까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탈북민 2,8297명 중 탈북 여성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며 "탈북민을 포함한 북한 여성들은 강간, 인신매매,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에 크게 노출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직적 반 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ICC에 회부하는 것은 통일을 촉진시키는 방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