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황교안 총리에게 진정서 제출
  • ‘역사교육 정상화 시민추진위원회’(집행위원장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가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의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박성현 위원장 등 시민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정부청사 민원실로 이동해 황교안 총리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 뉴데일리DB
    ▲ ‘역사교육 정상화 시민추진위원회’(집행위원장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가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의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박성현 위원장 등 시민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정부청사 민원실로 이동해 황교안 총리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 뉴데일리DB

    “‘현대문명이 그 이전의 문명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는 인류사적-문명사적 통찰을 부정하는 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집필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국정 역사교과서는 모든 자유시민의 분노와 허탈을 초래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교육부가 ‘올바른 역사교과서’ 집필진 구성을 마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지식인들이 공동으로, 국사편찬위원회 ‘편찬준거 개발팀’(팀장 박한남 국편 기획협력실장) 인적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을 집행위원장으로 하는 ‘역사교육 정상화 시민추진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에 대한 자유 시민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어 위원회는 정부청사 민원실로 이동해, 황교안 국무총리를 수신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이날 황교안 총리에게 제출한 진정서와 관련돼 “이 문서는 ‘자유민주공화 대한민국 시민교양의 주요 부분으로서의 역사교육’에 대한 자유민주 시민의 요구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진정서를 대한민국 국무총리께 드리는 까닭은 정부와 시민이, ‘역사학계가 철저하게 병들어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어려운 과업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과업 곳곳에 얼마나 치명적인 함정이 존재하는지는,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 편찬준거 개발팀의 인적 구성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 화면 캡처
    ▲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 화면 캡처

    그러면서 위원회는 국편 편찬준거 개발팀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중 임병철 교수(신라대 역사교육과)와 방대광 교사(고려대사범대부속고)의 역사인식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위원회는 임병철 교수의 저서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면서, 임 교수의 역사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제 현대성(modernity)이라는 화두가 의미를 상실했다. 조선과 서양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최근 학문의 추세다.

    서양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현대문명과 그 이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위원회는 “임병철 교수와 같은 사고방식은, 19세기 후반에 현대문명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그것을 이해하고 흡수하려 발버둥친 우리 선배세대들의 분투와 노력을 멸시하고, 오직 계급투쟁과 민족해방혁명의 피바다만을 찬양하는 입장을 뒷받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어차피 서양이나 조선이나 거기서 거기라면, 현대문명이란 단순한 침략 강도일 뿐”이고, “오직 ‘피 터지는 투쟁만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방대광 교사의 다음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지난 2011년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 교육과정 집필에 참여했을 때, 모든 집필자들이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기로 결정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에 의해 ‘자유민주주의’로 바뀌는 개악이 일어났다.”


    위원회는 위 발언에 대해 “스스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음을 고백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역사교육 정상화 시민추진위원회’는 “현대문명이 그 이전의 문명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는 인류사적-문명사적 통찰을 부정하는 자(임병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방대광)들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집필기준을 쓰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국정 역사교과서는 모든 자유시민의 분노와 허탈을 초래할 것이 틀림없다고 밝혔다.

  • 박성현 집행위원장이(사진 가운데), 올바른 역사교과서 편찬의 전제조건으로, 집필진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뉴데일리DB
    ▲ 박성현 집행위원장이(사진 가운데), 올바른 역사교과서 편찬의 전제조건으로, 집필진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뉴데일리DB

    한발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이렇게 만들어진 국정교과서는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 문제점을 고스란히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가 ‘대담한 인적 쇄신’을 하지 않는다면, 국정 역사교과서는 ‘희대의 코미디 작품’이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약 70개 항목에 달하는 자유시민들의 집필요구 세부사항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원칙대로 편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역사교육 정상화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행 검인정 한국사교과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위원회는, 현행 검인정 한국사교과서의 바탕에 ‘한국형 유물사관’(마르크스주의 ‘Historical Materialism’의 한국형 버전)이 놓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결과 30개 항목에 이르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는, ‘한국인은 외부 세계와 거의 관계없는 한없이 순결하고 지혜로운 민족’이라는 폐쇄적 민족 나르시시즘을 바탕으로, ‘고귀한 한국인을 침탈한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해방 전쟁과, 불의한 제국주의 세력과 결탁한 지배 부르주아 계급(친일파라 부른다)에 대한 계급투쟁의 피바다가 곧 숭고한 역사’라는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역사관은 한국형 유물사관(마르크스주의의 ‘Historical Materialism’의 한국형 버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서른 개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검인정 한국사교과서의 문제점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민족 나르시시즘’으로 조선 후기를 미화하고 지배층의 무능, 히스테리에 의한 학살, 타락을 은폐하며...(중략)...마치 엥겔스의 저서 ‘독일농민전쟁’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동학 봉기를 해석.

    ②공산 전체주의를 아예 전체주의라는 카테고리에서 빼 버리고,  자못 진보적인 것으로 보이게 함.

    ③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디아스포라1 노선(이승만과 안창호), 외교노선, 실력양성노선의 중요성을 폄하.

    ④우남 이승만이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을 정확하게 예견하고, 전체주의 체제의 사회심리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통찰한 책을 영어로 섰으며, 이것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의 독립에 커다란 주춧돌 역할을 한 사실을 은폐.

    ⑤남북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 측에 뒤집어씌우고 북한의 급속한 공산화를 은폐-축소.

    ⑥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기업-기업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무(全無)하며, 기업-기업가정신이란 그냥 ‘자연스레 생겨나는 돈벌레’ 쯤으로 치부돼 있음.

    ⑦기업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홀대와 대조적으로 계층분화(빈부차이 확대), 노동운동의 시작 등 ‘저항적’ 요소는 크게 부각함. 급속한 산업화가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계층분화 및 노동운동을 ‘절대적인 악’ 혹은 ‘절대적인 선’인 것처럼 부풀려 묘사.

    ⑧오직 북한 하나만 세계유일의 전체주의로 남아 있음이 조명돼 있지 않으며,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대신 핵과 대량 아사(餓死)를 ‘선택’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음. 연이은 핵실험에 대한 연표나 해설이 없음.

    ⑨북한의 도발 사실(김신조 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이승복 사건, 판문점 도끼만행,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등)을 은폐하고 있음.

    ⑩주요 간첩 및 종북조직 사건이 은폐돼 있음. 예를 들어 임자도 통혁당 사건, 대구 통혁당 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제1차 민혁당, 제2차 민혁당, 이선실(김낙중, 민중당 포섭, NLPDR 노선 확립) 사건, 일심회 및 왕재산 간첩단 사건 등이 소개돼 있지 않음.


    위원회는 “검인정 한국사교과서가 범하고 있는 이런 오류들은 ‘현대문명이 진화 발전해 왔다’는 진실을 은폐하고, 지금의 세계질서가 제국주의 단계 그대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는 “현행 검인정 교과서들은 인류 속의 한국인, 세계 속의 한국사를 조망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 및 기업가의 성장, 고도화된 사회 발전 등을 은폐-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현행 검인정 한국사교과서들. ⓒ 조선닷컴DB
    ▲ 현행 검인정 한국사교과서들. ⓒ 조선닷컴DB

    특히 위원회는 현행 검인정 교과서들이 “레닌과 소련을 띄우고, 스탈린과 모택동이 우리 민족에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인정 교과서들이 공산 전체주의를 아예 ‘전체주의’라는 카테고리에서 제외하고, 김일성-김정일을 ‘단순 독재’로 변호하면서, 북한 전체주의에 대한 일체의 도덕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위원회는 검인정 교과서들이 ‘북한의 도발’, ‘간첩 및 종북세력의 활동’을 은폐-축소함으로써, “북한 체제가 흉측한 전체주의 체제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역사교육 정상화 시민추진위원회’는, “현행 역사교과서의 밑바탕에 ‘순결하고 고귀한 한국민족을 짓밟은, 외세에 대한 가열찬 무장투쟁 및 외세에 협력한 지배계급에 대한 열혈의 계급투쟁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는 으스스하고 칙칙한 악마의 메시지가 교묘하게 깔려 있다”고 설명하면서, 검인정 한국사교과서들이 안고 있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한국 근현대사라는 근사한 간판이 걸려 있지만, 실제론 ‘악령을 모시는 집’이나 같다”는 말로, 현행 검인정 한국사교과서를 정의했다.

    위원회는 이런 교과서를 사용한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란, 사회에 대한 반역일 뿐 아니라 인간 영혼에 대한 학대”라며, “자유민주공화 대한민국의 시민교양에 걸 맞는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이날 위원회가 제출한 진정서 전문.


    진 정 서


    수신 : 대한민국 국무총리


    역사교육은 자유민주공화 대한민국의 시민체(市民體, citizenry) 형성을 위한 시민교양(liberal arts)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자유민주 시민은 ‘세계 속의 한국사, 인류 속의 한국인’이라는 인류적 차원의 보편성에 바탕한 세계관(Weltanschauung)에 입각한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현대문명 및 그 진화발전을 다음과 같이 파악합니다.

    14, 15세기 피렌체(플로렌스) 르네상스에서 발원하여, i)경제에 있어서는 사적 소유와 세계시장, ii)정치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 iii)방식에 있어서는 보편적 지식-소통, iv)인격에 있어서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성숙한 개인주의, v)범위에 있어서는 전인류적-전지구적 보편성을 향해 ‘진화발전 해 온 문명’이다.

    우리 자유민주 시민은 이와 같은 인류 보편적 세계관에 바탕하여 한국 근현대사를 다음과 같은 관점(사관, viewpoint)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반도는 1860년 내지 1876년 무렵에 현대문명 속으로 끌려들어갔다. 그 이후 우리 민족은 현대문명과 씨름하면서, 또한 현대문명의 진화발전에 발맞추어, 또한 현대문명의 진화발전에 기여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

    20세기 현대문명의 본질, 즉 인류 역사의 본질은 전체주의를 물리치고 i) 자유민주주의 ii) 개방된 세계시장 iii) 지식-소통의 창달을 향해 진화발전해 온 것이다.

    우리 한국인은 그 과정에서, 한 번은 총으로 (스탈린의 군사팽창 전쟁이었던 6.25 남침 격퇴) 공산 전체주의의 팽창을 막았고, 다른 한 번은 빵으로 (개방된 세계시장을 겨냥한 수출공업화 경제개발 모델의 창조 및 증명) 공산 전체주의의 자기 해체를 촉발시켰다는 거대한 인류사적 역할을 해냈다.

    앞으로 자유통일 및 북한 주민의 재활을 통해, 한국인은 다시 한번 인류에게 위대한 정신적 각성과 영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는 현대문명의 도전(Challenge)에 대한 한국인의 응전(Response)일 뿐 아니라, 인류사의 한 챕터이며 현대문명 진화발전 역사의 한 파트이다.

    이 문서는 “자유민주공화 대한민국의 시민교양의 주요 부분으로서의 역사교육”에 대한 우리 자유민주 시민의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진정서를 대한민국 국무총리께 드리는 까닭은 정부와 시민이, “한국 역사학계가 철저하게 병들어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어려운 과업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업 곳곳에 얼마나 치명적인 함정이 존재하는지, 이는 이번 국사편찬위원회의 편찬준거 개발팀(팀장 박한남)의 인적 구성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한국사 자체와 관계없다고 보이는 세계사 및 역사교육 분야의 임병철과 방대광, 두 사람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선 임병철의 사고방식의 요지입니다.

    “이제 현대성(modernity)이라는 화두가 의미를 상실했다. 조선과 서양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최근 학문의 추세다. 서양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현대문명과 그 이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임병철과 같은 사고방식은, 19세기 후반에 현대문명 속으로 끌려들어가서 그를 이해하고 흡수하려 발버둥친 우리 선배세대들의 분투와 노력을 멸시하고, 오직 계급투쟁과 민족해방혁명의 피바다만을 찬양하는 입장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어차피 서양이나 조선이나 거기서 거기라면, 현대문명이란 단순한 침략 강도일 뿐이다. 오직 피터지는 투쟁만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방대광은 더 노골적입니다. 그는 이런 취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2011년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 교육과정 집필에 참여했을 때, 모든 집필자들이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기로 결정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에 의해 ‘자유민주주의’로 바뀌는 개악이 일어났다.”

    방대광은 스스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점을 고백한 셈입니다.

    “현대문명이 그 이전의 문명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류사적 문명사적 통찰을 부정하는 자(임병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방대광)들이 지금 국사편차위원회에서 집필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국정 역사교과서는 모든 자유시민의 분노와 허탈을 초래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국정교과서는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의 치명적 문제점을 고스란히 반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i) “현대문명이 진화발전해 왔다”는 진실 자체를 은폐하고 마치 지금의 세계질서가 제국주의 단계 그대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ii) 현대문명 진화발전이라는 인류사적 과정에서 한국인이 결정적 기여를 두 번(6.25 남침 격퇴와, 수출공업화 경제개발 모델의 창조 및 증명)이나 했음을 은폐함으로써 인류 속의 한국인, 세계 속의 한국사를 조망하지 못 하게 만든다.

    iii) 제2차 세계대전, 특히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에 현대문명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 지식-소통을 보편적 가치로 관철시켜가고 있음을 은폐하고 있다.

    iv) 현대문명에 대한 (ii)와 같은 한국인의 기여를 가능하도록 만들어낸 정치 리더십, 기업 및 기업가정신의 성장, 국민의 분발, 사회의 고도화 등을 은폐-축소함으로써 인간의 분발과 각오와 피땀이 가지는 무게를 경시하도록 만든다.

    v)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국내외적 상황을 은폐하는 한편,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 내지 비극적 선택들을 왜곡하여 부풀림으로써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든다.

    vi) 공산혁명의 아버지 레닌을 띄우고 스탈린과 모택동이 우리 민족에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며, 공산 전체주의를 아예 ‘전체주의’라는 카테고리에서 제외시켰으며, 김일성-김정일을 ‘단순 독재’로 변호함으로써 북한 전체주의에 대한 일체의 도덕적 판단을 마비시킨다.

    vii) 북한의 도발과 간첩/종북의 활동을 은폐-축소함으로써 북한 체제가 흉측한 전체주의 체제라는 사실을 망각하도록 만든다.

    viii) 우리 한국인이 ‘자유통일과 북한 주민의 재활’이라는 인류사적 사명을 마주하고 있다는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개혁-개방이 없는 북한 체제는 붕괴관리의 대상이다”라는 엄혹한 현실을 외면하도록 만든다.

    한마디로 한국 역사학계는 발 딛는 곳이 함정이요 몸 기대는 곳이 덫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를 대담하게 인적 쇄신을 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온갖 교묘한 수단을 사용하여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대의 코미디 작품’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완전히 새로 조직해내는 역사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움을 담아, 저희는 오늘 자유민주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앞으로 연이어 약 70개 항목에 달하는 저희의 집필요구 세부사항 역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저희 자유민주 시민의 충정을 믿으시고 원칙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한 충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지혜와 용기야말로 자유민주공화 대한민국의 진정한 수호자입니다.

    2015. 11. 24.

    역사교육정상화시민추진위원회  소속 자유시민 일동 올림
    (집행위원장 박 성 현 bangm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