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합동정보기관 창설 제안…‘솅겐 조약’도 개정

파리 연쇄 테러의 후폭풍이 EU 회원국들 간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EU 회원국들이 올 연말까지 ‘솅겐 조약’을 개정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솅겐 조약’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한다.

외신들에 따르면, 28개 EU 회원국들은 파리 연쇄 테러 이후 프랑스 정부가 제안한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검문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솅겐 조약’을 개정하는 데 찬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EU와 외국 간의 국경통제, 테러정보 공유, 불법무기거래 단속강화 등을 ‘솅겐 조약’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이 같은 방향으로 ‘솅겐 조약’을 개정하게 되면 EU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모두 여권 검사와 개인정보 조회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더욱 극단적인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한다. 英 ‘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익명의 EU 관계자를 인용, “EU 회원국들이 ‘솅겐 조약’ 개정이 아니라 아예 조약을 폐기하는 ‘플랜 B’를 비밀리에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英‘타임스’의 보도대로라면, EU를 결속하는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통행’ 원칙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솅겐 조약’ 개정을 논의한 EU 내무장관 회의에서는 다른 안건도 논의되었다고 한다. 바로 EU 합동 정보기관 창설이다.

외신들은 “지난 1월 프랑스 샤를리 엡도 테러 이후 유로폴(Europol, 유럽공동경찰)에 대테러 센터를 설립했다. 파리 연쇄 테러 이후에는 EU 합동 정보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믿는다”는 ‘디미트리스 아브라모 풀로스’ EU 내무 및 이민담당 집행위원의 말을 보도했다.

EU 회원국들은 파리 연쇄 테러가 회원국 간의 테러정보 공유정책이 실패했다는 데 공감해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한다.

EU 합동 정보기관 창설에 프랑스, 벨기에 등은 긍정적이지만 독일은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은 EU 합동 정보기관을 창설하면, 기관 특성상 필연적으로 각 회원국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EU 합동 정보기관 창설 대신 회원국 간의 정보교환 및 테러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이 전한, EU 내무회의 안팎의 분위기는 2014년 그리스 위기, 2015년 프랑스 테러 위기로 인해 EU의 양대 축인 ‘유로화’와 ‘회원국 간 자유통행’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EU 회원국들이 올 연말 안에 개정하기로 한 ‘솅겐 조약’은 1985년 6월 14일 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델란드가 체결한 조약으로 체결국 간의 국경 검문소를 없애고 통행에 제한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EU가 출범한 뒤 영국, 아일랜드를 제외한 EU 회원국과 비가입국 등 26개국이 조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