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내가 세금 낸 기관에, 그 정도도 못 받아주나" 궤변..진선미 '차벽 금지법' 발의
  • 지난 14일 광화문 폭동 현장 사진.ⓒ정상윤 기자
    ▲ 지난 14일 광화문 폭동 현장 사진.ⓒ정상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11·14 광화문 폭동의 '종범(從犯)'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1야당 일부 의원들이 불법시위대의 폭력을 조장하거나 부추겼다는 말이다.

    종범이란 정범(正犯·범죄행위자)의 범죄실행을 방조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방조범(幇助犯)이라고도 한다. 이번 광화문 폭동의 불법 폭력 시위대가 정범이라면 폭도들의 불법행위를 후방에서 지원했다고 비난받는 야당은 종범이 되는 셈이다.

    야당이 보여준 행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왜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지 분명해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광화문에서 '민중총궐기' 시위가 벌어지기 전날인 13일 오후 5시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 운운하며 "강경대응 방침 철회하고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시위대들이 시위에 사용할 해머와 쇠파이프, 밧줄과 철제 사다리 등을 마련하며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폭력시위를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야당은 처음부터 경찰의 무방비 대응을 무턱대고 요구한 것이다. 불법 시위대들이 마음놓고 난동을 부릴 수 있도록 깽판의 장을 마련해준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광화문 폭동이 벌어지던 14일 오후 5시 30분 쯤 논평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은 시민보호관을 자임하고 시민과 함께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공표했다.

    야당은 또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를 경찰이 불법 집회로 호도하고 과잉 대응한다면 시민의 편에 서서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폭력 시위대와 이를 주도한 주동자들을 고무한 셈이다.

    종범의 방조에는 '언어방조'와 '거동방조'가 있다. 이미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자에게 정신적으로 범죄실행 의지를 강화시켜주고 조언을 하는 언어방조와 기술적 · 물리적인 방법으로 지원하는 거동방조가 그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언어방조를 통해 불법 시위대의 폭력행위를 도운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불법시위를 부추기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다. 
  • 2012년 7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최재천 의원(왼쪽)이 발언하고 있다.ⓒTV조선 방송화면
    ▲ 2012년 7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최재천 의원(왼쪽)이 발언하고 있다.ⓒTV조선 방송화면
    이번 불법시위를 보면서 '광화문에서 자기가 낸 세금으로 만든 기물들을 부수며 깽판 좀 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는 야당이다. 적어도 3년 전 법조인 출신의 한 야당 의원이 했던 말을 되새겨보면 그렇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인 최재천 의원(서울 성동구갑)은 지난 2012년 7월 13일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파출소에서 깽판 치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당시 경찰은 동네 놀이터 등에서 술에 취해 주민을 괴롭히며 파출소 기물을 부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주폭(酒暴)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때였다.

    최재천 의원은 이런 경찰과 대법원을 향해 "경찰이 날뛰니까 대법원까지 흥분해 주취 감경 안 하겠다고 하느냐"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또 "그런데 국가행위는 늘 옳아요. 공권력이라는 전근대적인 독일헌법 개념 가져다가 공권력은 무조건 옳고 선량하고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위는 무조건 잘못됐고, 심지어 파출소에 저항하는 행위 조차도 잘못됐고, 아니 파출소에 가서 깽판 좀 부렸기에 뭐가 잘못입니까? 내가 세금 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관에, 그 정도도 못 받아 줍니까?"라고 귀를 의심케하는 궤변을 연이어 쏟아냈다. 
  • 2012년 7월 인사청문회 회의록.ⓒ뉴데일리
    ▲ 2012년 7월 인사청문회 회의록.ⓒ뉴데일리


    "깽판 시위를 부추기는 것이냐"는 거센 논란이 일자 당시 최 의원은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깽판을 부리라는 말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그 말을 던져놓고, 곧바로 '사실은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을 분명히 했다"며 "경찰을 비롯한 국가의 시민에 대한 보호의무의 절대성과 엄중함을 강조하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폭력 시위자보다 폭력을 행사하게 만든 이 사회가 잘못됐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사회의 깽판 시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은 잦아들지 않았다.

    여전히 이런 사고방식으로 공권력을 향한 폭력과 깽판 행태를 두둔하거나, 시위대의 불법행태를 국가의 책임라며 폭력세력을 옹호하는 야당 의원이 비단 한명 뿐이겠는가. 

    이번 광화문 불법시위를 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보면, '파출소 깽판' 발언은 비록 3년 전 한 야당 의원의 주장이었이지만, 폭력시위를 방조하는 야당의 행태는 오히려 더욱 노골화됐음을 알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지난 16일 일제히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는지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실시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안타까운 상황을 빌미삼아 정치공세를 펼친 것이다. 

    야당은 또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 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포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 내 대책위를 구성키로 했다"면서 "대책위원장에 '막말 대포'로 불리는 정청래 최고위원을 내세웠다. 

    이들은 나아가 경찰청을 방문해 "백씨가 과잉 진압으로 중태에 빠진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공권력을 압박했다. 

  • 지난 14일 광화문 시위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상윤 기자
    ▲ 지난 14일 광화문 시위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상윤 기자


    정청래·노웅래·유대운·신정훈 의원은 이날 강신명 경찰청장을 찾아가 "일부 과격 시위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해야겠지만 지금 우리가 궁금한 점은 시위가 불법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아니라 무리한 진압으로 사람이 죽게 생긴 것에 대해 경찰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니 국민에게 경찰 입장에서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광화문 폭동 당시 시위 현장에 몰려가 "현장 상황 보고드립니다. 현재 40분째 수술중이고 상당히 위독한 상태"라며 "서울대 병원에 도착해서 자세한 상황을 다시 보고드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광진 의원은 "순천분들 다 서울가시는지 기차·비행기 표가 다 매진이라 광주로 가서 발권해서 서울로 올라가겠다"고도 했다. 새정치연합 이학영 의원은 "교보문고 인근에 차벽이 막아서있고 시민들에게 최루액을 쏘는지 온 거리가 매운내로 가득하다. 물대포가 쏟아진다"며 "지금 종각역 부근은 마치 전쟁 같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전쟁을 치르려나 보다"라고 주장했다. 

    불법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와 철제 사다리를 휘두르고 청와대 진격을 외치는 장면에는 눈을 감은 채 혹시 경찰이 폭도들을 진압하지는 않는지 살피느라 열을 올린 것이다. 

  • 지난 14일 광화문 시위현장에서 불법시위대들이 경찰버스를 밧줄에 묶고 끌어내고 있다. ⓒ 정상윤 기자
    ▲ 지난 14일 광화문 시위현장에서 불법시위대들이 경찰버스를 밧줄에 묶고 끌어내고 있다. ⓒ 정상윤 기자


    또 문재인 대표는 17일 농민단체 간담회에서 "정부는 차벽으로 막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인적인 물대포, 폭력적 진압을 자행했다"며 "그렇게 한 박근혜 정부에 규탄하면서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와 함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이번 광화문 시위와 관련, 폭도들의 불법시위를 대놓고 두둔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비난했다. 급기야 폭력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예산을 대폭 깎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청 예산 가운데 시위 진압-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경찰기동력 강화사업 예산 113억 원의 경우, 기동대 버스가 본래 목적과 달리 진압 장비인 차벽으로 오용되고 있다"며 시위 진압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당은 그런 폭력진압에 대해서 당내에 대책위원회를 구축했다. 저희 요구사항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국정원 손발 자르기'에 혈안이 됐던 야당이 이제는 불법시위를 조장하며 '경찰 손발묶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자,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다. 

  •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뉴시스
    ▲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뉴시스


    더욱 가관인 것은,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이른바 물대표와 차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이다. 

    진 의원은 지난 21일 "살수차와 차벽 등이 집회 질서의 관리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와 일반적 이동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집회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이른바 '물대포'와 '차벽'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과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공권력을 무력화해 시위대의 폭력시위를 돕고, 폭동 종범 행태를 이어가 국가를 망치겠다는속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망동을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오히려 헌법질서를 해치는, 이런 제1야당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불법 폭력시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1항), 종범의 형(
    刑)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각종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 이적단체가 포함된 불법폭력조직을 옹호하며 폭력 시위를 방조하는 야당,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국민이 내년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