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F-X CG.ⓒ뉴데일리DB
    ▲ KF-X CG.ⓒ뉴데일리DB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한국형 전투기(KF-X) 공청회에서 각각의 전문가 패널들은 사업 추진의 당위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17일 국회 국방위서 열린 공청회에서 미국이 거부한 4대 핵심 기술을 놓고 갑을논박을 벌였다. 또 KF-X의 리스크관리에 문제점도 제기했다.

    골든이글공학연구소 전영훈 소장은 "KF-X 사업은 항공무기 자주능력 확보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현 추진 방식은 리스크가 너무나 큰 사업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전 소장은 국산 경공격기 FA-50을 개조해 우선 전력 공백을 막고, 이를 통해 KF-X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한다고 했다.그는 "FA-50의 성능은 좋지만, T-50 훈련기의 파생기여서 항속거리나 무장능력 등 취약한 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훈련기의 동체 길이와 엔진 추력을 보강하면 스웨덴의 그리펜NG급 전투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의 그리펜NG급 전투기급으로 하면 빠른 시일 내(약 7년)에 최소비용(약 3조원)으로 전력화가 가능해 공군의 전력화 시기를 맞출 수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전 소장은 FA-50의 개조 개발에 7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게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이 기간에 KFX의 부품, 무장, 핵심기술을 개발하면 KF-X의 위험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충남대 이희우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은 "조기 전력화의 필요하다"며 "지금은 외국산 AESA레이더를 구매해 전투기 양산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소장은 10년 이상 지연된 KFX사업이, 또 지연이 되면 공군의 전력 공백이 가속화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기술자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전력 공백 문제가 더 시급하니 조기전력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이 소장은 "해외 레이더를 기준으로 개발에 착수하고, 2단계로 우리 레이더가 개발되면 그것을 토대로 기술자립을 하자"면서 "국회 국방위 산하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산업연구원 방위산업팀 안영수 선임연구위원은 제3의 해외 투자자를 확보하는 등의 가격 경쟁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미국 F-35 전투기 양산단가가 7500만달러인데 보라매는 8500만달러 가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KFX는 쌍발 엔진에 의한 가격상승, 운영·유지비와 유류비 부담 증가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업 성공을 위해 제3의 해외파트너 참여나 미국 록히드마틴의 역할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 이범석 3본부2부장은 "과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국과연과 업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면 핵심장비의 국내 개발 및 체계통합이 가능할 것" 이라고 자신했다. 항공안전기술원 이경태 원장도 "4대 핵심장비 체계개발에 본격 진입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졌다.

    국가 역량을 결집해 본격 도전해야 한다"고 했다.한양대 기계공학부 조진수 교수는 "절대로 수출 못할 것이라던 T-50 훈련기도 수출하고 있다. R&D 기술 발달로 10년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개발기간이 3분의 1로 줄었고, 앞으로는 더 가속화할 것"이라며 국내 기술력을 확신했다.

    국방위 정두언 위원장은 "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핵심기술 이전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된다는 것이 최근에 정부가 밝혔다"고 말했다.

    또 정 위원장은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계속 가야한다고 하는 분들은 향후 책임을 질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니다"며 "결국 책임질 사람들은 국회에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논의해야하기 때문에 이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사업에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방위는 KF-X 사업 예산 670억원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후 공청회 이후 의견이 모이면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 줄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