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세가지 싸움과 문재인의 내년 총선 대패

새민련이 10.28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다고, 최소한의 자체 수습을 할 수 있을까?

문재인을 뒷선으로 물러나게 만들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수 있을까?

못 간다.
새누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수습해서 재조직하지 못 하기 때문에, 새민련은 내년 총선에서 대패할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를 살펴 보자.
또한 내년 총선 이후의 상황이 우리에게 어떠한 과제를 제시하는지 살펴 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유민주 시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1. 새민련은 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을까?

새민련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까닭은 486 전대협 집단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드러났던 일이다.
총선 몇 달 전만 해도 다들 새민련이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이것은 새민련이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야!”라는 예측이 팽배했었다.
새누리 사람들은 “총선에서 지는 편이 대통령 선거에선 차라리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패배주의적 자위를 수근댔었다.

그러나 한명숙-이해찬을 앞세우고 486 전대협 집단이 당을 장악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이른바 [혁신적 공천]이라는 이름 아래 족보도 없는 운동권 출신들이 여기저기 공천을 받았다.

이 같은 낙하산 공천에 대해, 호남 출신 장년-노년층으로 이루어진 수도권 새민련 조직은 크게 마음이 상했다.
총선에 대해 그들은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 결과 새민련은 수도권에서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 하는 의석 밖에 거머쥘 수 없었으며 새누리에게 승리를 내 주었다.

지금 486 전대협 집단의 독주는 19대 총선 당시보다 더 지독해졌다.
문재인은 486 전대협 집단의 얼굴 마담일 뿐이며, 지금 체제의 본질은 "486 전대협 집단의 당권 및 공천권 독식"이다.

486 전대협 집단의 목표는, 선거에서 선전(善戰)하는 것이 아니라, 당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지금 당권-공천-배지를 독식하는 것이 중요할 뿐, 당 전체의 관점에서, 당이 선거에서 선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이 같은 목표를 가지게 된 것일까”

첫째, 평양이 흔들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는, 국회의원 배지, 당료, 선거구 당협위원장, 2018 지방자치 선거 때 현역 단체장과 거래할 수 있는 지위 등등의 [새민련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편이, 가지지 못 한 상태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다.

평양이 무너지는 경우, 백이면 백, 충성맹세를 바친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또한 핵심 종북에 의해 포섭된 사람들, 혹은 핵심 종북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들의 성분 분석 리스트가 나올 수 밖에 없다.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이 발각되었을 때 수 천 명 성분 분석 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
이런 식이다.

“언제 어디서 조직원 A가 재야의 B를 만나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B의 성향 및 성분을 분석하면, B는 [친북 성향의 마르크스-레닌주의자]로서, 지속적인 관리와 교양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에게 충성을 바치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임”

필자 주:
남민전은 1979년 치안본부 대공분실(책임자는 총경)에 의해 검거됐다.
대공분실은 남민적이 작성하여 축적해 두었던 성분 분석 리스트에 바탕하여 연이어 대형 지하 조직들을 붙잡았다.
이 때문에 총경이 이끄는 소규모 조직이었던 대공분실은 불과 4~5년 사이에 치안정감이 이끄는 대형조직인 대공수사단으로 격상되었다.
당시 대공분실/대공수사단의 대공수사 능력은 국가안전기획부(지금의 국정원)를 넘어섰다.
대공수사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막강한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안기부는 이와 같은 형세 역전에 반발하여 1986년 12월, 이미 대공수사단이 깊게 체포-수사하고 있던 제헌의회 사건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하나의 조직 사건을 두고 안기부와 대공수사단 사이에 검거-체포 경쟁이 격화되자, 대공수사단이 수사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었다.
그 무리수의 희생자가 고 박종철군이다.

남민전 같은 일개 지하 조직이 이와 같은 성분 분석 보고서를 축적하고 있는 판에 평양 통일전선부(통전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전체주의 부역자들(종북-친북 분자들)의 생태계가 손금 보듯이 보여지게 된다.
이 같은 으스스한 상황이 목적에 닥쳐 있기 때문에, 이미 스무살 무렵부터 평양과 연락을 취해 왔거나 혹은 종북-친북 분자들과 깊게 교류해 온 486 전대협 집단 중 힘 좀 쓰는 사람이라면, “닥치고 20대!”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 일단 머리를 들이 밀거나 혹은 핵심 당료 자리를 꿰차야 한다. 

둘째, 소수 정예 선명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486 전대협 집단은, 몸집이 큰, 물러터진 야당보다는 소수 정예 선명(?) 야당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공연히 몸집이 커진 상태에서, 조경태(새민련) 혹은 황주홍(새민련) 혹은 박주선(무소속) 같이, 통제가 되지 않는 국회의원이 속출하는 편보다는, 오히려 몸집이 작으면서도 단단한 정당이 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혹은 “몸집이 작아지더라도 좋으니까, 486 전대협 집단이 일사분란 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문이 어디(?)론가부터 하달되었을 수도 있다.

2. 총선 이후의 상황은 무엇인가?

20대 총선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새누리의 압도적 승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새누리 뿐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 시민에게도 엄청난 과제가 주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평양-전체주의에 대한 부역질을 부채질하는 야당이 막강할 때에는 그 야당과 싸우면 됐지만, 야당이 주저 앉게 되면, 모든 것이 “자기 할 나름”인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첫째, 새누리가 환골탈태해야 한다.

새누리의 정신과 체질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완전히 환골탈태 리스트럭쳐링 되어야 한다.
전략도, 지능도, 원칙도, 가치도 없는 몸집 큰 바보 어리버리가 된다면 국가적 재앙이다.
게다가 그와 같은 거대 정당  곳곳에 김무성, 유승민, 정의화, 이재오, 정두언 같은 대형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면 치명적이다.

둘째, 시민체(市民體, citizenry)의 정신과 힘이 성숙해야 한다.

필자 주:
흔히 [citizenry]를 [시민사회]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그릇된 번역이다.
시민사회와 별도로 존재하는,  [시민 아닌 자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citizenry]는 [한 사회의 시민 전체의 집합]을 뜻한다.
그래서 필자는 이를 [시민체](市民體)라 번역한다.

시민체가 확립시킨 가치와 원칙이야말로 정당 정치의 토양이요 주춧돌임과 동시에 정당 정치의 하늘-덮개(canopy, 천궁 天穹)이며 정당 정치 위에 찬란히 걸린 무지개이다.
또한 정당 정치에 막강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번갯불이다.
그래서 한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확립시키려는 시민체의 노력을 [메타 정치](meta politics)라 부른다.
시민체의 메타 정치가 바르고 강해야, [정당 정치](party politics)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다.
[문화권력]이니 [지식권력]이니 하는 말은, 모두 [메타 정치]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평양-전체주의 부역자들은 이제까지 문화와 짝퉁지식에 관한 압도적 지배력을 악용해서 “평양 전체주의도 괜찮아! 우리민족끼리잖아! 남과 북이 교류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 영원토록 알콩달콩 살 수 있어!”라는 관념을 세뇌해 왔다.
전국민을 전체주의 부역자로 만들려고 시도해 왔다.
이 시도가 바로 [햇볕]이다.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 역시 [평양-전체주의에 대한 일체의 판단을 마비시키고, 그에 대한 부역질을 자못 진보적인 행위 혹은 개념있는 행위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기에 문제가 된 것이다.

어떻게 하면 새누리와 시민체가 [자신이 옹위해야 할 가치와 원칙]을 가다듬을 수 있을까?
강철은 담금질로 단련되고, 가치와 원칙은 싸움을 통해 단련된다.

이를 위한 싸움터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너무나 잘 마련되었다.
역사전쟁이 바로 그 싸움터다.
우리는 이렇게 싸워 나가야 한다.

첫째, 한국사 교과서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싸워야 한다.
한편으로는 교과서 국정화를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널리 홍보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와대 교문수석-교과부 장관-국사편찬위원장으로 이어지는 싸움의 장수 포스트 세 자리에 확실한 [가치와 이념을 위한 전사(戰士)]를 박아 넣어야 한다.
그러한 전사가 세 포스트에 박힐 때까지 줄기차게 악다구니를 써야 한다.  

둘째, 이 싸움을 다른 과목 (사회, 문학, 윤리, 도덕)의 교과서로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이 과목들역시 평양-전체주의에 대한 부역질을 부채질하려고 환장한 종자들이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다반사이다.
다행히 한국사 교과서 싸움에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립될 것이기에, 또한 교과부의 검인정 부서가 단단히 버르장머리 잡힐 것이기 때문에, 또한 출판사들에게 “검인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예 밥그릇을 뺏아 버린다”는 교훈을 주었기에, 다른 과목 교과서들은 국정화가 아니라 검인정 강화만으로도 정상화시킬 수 있다.

셋째, 정부 권장도서, 공공 도서관 구입도서, 학급문고 비치도서에 대한 학부모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 아동 청소년 도서시장은 한마디로 “평양-전체주의 부역질에 환장한 종자들”이 거의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은미의 도서가 통일부 권장도서이고, 북한의 주장을 고스란히 복사해 놓은 책이 문체부 권장도서인 실정이다.

넷째, 교실에서, 혹은 시험문제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도록 만들며 평양-전체주의를 우러러 보게 만들기 위해 지랄 떨고 있는 [전체주의 부역 교사]를 솎아내야 한다.
이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관한 위자료 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해서 알거지로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정부가 대학 교수들에게 돈을 푸는 창구인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학-사회과학 지원을 위한 검토 과정을 강화하도록 밀어붙여야 한다. 
“전체주의에 대한 부역질을 직간접적으로 부채질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은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정책을 세워 실행하도록 우리 자유민주 시민이 압박해야 한다.

지금 486 전대협 집단을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 부역자들과의 싸움에서 우리 자유민주 시민은 승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야당의 당권 장악]을 위해 모든 희생을 무릅 쓰지만, 우리 자유민주 시민은 [5천만 정신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희생을 무릅 쓴다.

그들은 정당 자체를 파괴하고 있지만, 우리 자유민주 시민은 정당정치를 떠받쳐 주는 메타정치(meta politics)의 판을 짠다.

그들과 우리 자유민주 시민은, 생물학적 차원에서 만 동질성을 가진 존재들일 뿐이다.

3..박대통령은 3개의 전선을 서로 엮어 밀고 나가야 한다

3개의 전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새누리 리스트럭처링 전선]이다.
즉 공천의 전략적 물갈이를 통해 새누리를 환골탈태시키는 일이다.  

둘은 [역사교과서 전선]이다.

셋은 박원순-박주신에 관한 진실을 밝히는 [병역진실 전선]이다.
병역진실 전선은, 우리 사회 지식층의 비겁함과 타락, 그리고 전체주의 부역자들 및 깡통진보의 위선과 민낯을 샅샅이 까발겨내는 거대한 싸움이다.

이 중 첫번째 전선에 대해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은 투표로서 참여한다.
후보의 결정은 정당의 몫이다.
왜냐면 후보의 결정은 백 퍼센트 정당정치(party politics)가 수행해야 할 과제인데 반해, 우리 시민들은 메타정치(meta politics)—즉 사회를 지탱해주는 가치와 원칙을 강화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번째 전선은 지난 수년 동안 자유민주 시민의 힘에 의해 만들어진 전선이다.
그 중 두 번째는 박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밀고 나가고 있기에 이제 큰 싸움판이 제대로 벌어졌다.  

우리 자유민주 시민은 박대통령이 [역사교과서 전선]을 중심축에 세우고, 그 양 옆으로 [새누리 리스트럭처링]과 [병역진실]을 벌려서, 위 3개의 전선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기를 기대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자유민주 시민이 이끄는 국민 정치의식이 나날이 날카롭게 성숙되어 가고 있다.
자유민주 시민이 SNS와 게시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에, 전체주의 부역자들의 선동이나 메이저 언론의 분탕질은 결정적 힘을 잃고 있다.
때문에 국민 정치의식이 빠르게 성숙하고 있다.
국민의식의 이 같은 변화는, 목함지뢰 도발 때 국민들이 보여준 결기나, 이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속속 결집하고 있는 국민의 의지에 의해서도 명확하게 증명된다.

둘째, 자유통일의 조건이 무르익고 있다.
자유통일 한반도에 대해 중국이 맹렬하고 적극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으며, 평양-전체주의 체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억제의지가 나날이 단호해 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이와 같은 스탠스를 이끌어낸 데에는 박대통령의 외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4. 중국은 자유통일을 필요로 하고 미국은 자유통일을 원한다

중국은 자유통일 한반도가 있어야 계속 발전할 수 있다.
자유통일 한반도가 가져오게 될 엄청난 경제적 활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롤 모델(role model)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국인은 이미 중국에 대해 엄청난 롤 모델을 제공한 바 있다.
중국이 1979년 세계시장을 겨냥한 개혁개방을 시작하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본 뜬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지도자로부터 극상의 대접을 받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지도자들이 [매우 중요한 스승 중 한 분]으로 모시는 박정희 대통령의 환생이며, 중국 지도자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국영기업(포스코) 창업경영자 박태준의 사매이기 때문이다. 
등소평이 중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일본 자본이 접근해서 제철소를 지어주겠다고 제안한 적 있다.
이때 등소평은 이렇게 물었다.

“흠..그렇다면 공장은 잘 지어지겠군요.
그런데 박태준은 어디 있죠?”

등소평이 차마 하지 못 했던 말은 이것이었을 것이다.

“흠… 우리 중국 공산당에는 군데 군데 인재가 있기는 하지.
그런데 박정희는 어디 있지?”

1979년 중국의 개혁개방이 1982년 베트남, 1980년대 중후반 동구권의 개혁개방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마침내 1991년 소련이 해체되었다.
글로벌 차원에서 공산 전체주의 체제의 자기 해체를 촉발시킨 것은 바로 한국인인 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롤 모델을 제시했다.

자유통일 한반도의 번영은 중국의 에너지와 잠재력을 일깨우는 또 하나의 강력한 롤 모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미 중국인을 위해 한 번 거대한 [생명 번영의 문]을 열어젖혀 주었던 우리 한국인은 이제 자유통일 한반도의 번영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문을 열어젖혀 주게 될 것이다.
중국 지도자들이 이를 예감하고 있든 예감하고 있지  못 하든….

한편 미국은 자유통일 한반도를 원한다.
전략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견제-포위를 위한 포석이기도 하지만, 보다 깊은 뜻이 있다.
이번에 박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오바마는 “중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 한국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미국은 중국의 성장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뭉개면서 덩치만 커지는 상황]을 두려워한다.
이는 지능과 마인드가 바로 잡히지 못 한 채 근육의 힘만 잔뜩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무엇이 중국의 지능과 마인드를 성숙시킬 수 있는가?

자유통일 한반도가 제공하게 될 롤 모델이 중국의 지능과 마인드를 급성숙시키게 된다.
즉 한미동맹에 의한 미군 기지가 중국의 군사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비해, 자유통일 한반도의 번영은 중국인의 영혼과 정신을 안정시키고 발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필자는 미국의 최고급 정책입안자들이, 자유통일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 지정학적 가치 뿐 아니라, 심리적 문화적 가치(=중국인의 정신과 혼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롤 모델로서의 가치)를 꿰뚫어 보고 있다고 추정한다.
그래서 필자는, 미국이 자유통일 한반도를 절실히 원하며, 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 믿는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및 정상회담은 미국의 최고위 지도자들과 이와 같은 교감 및 신뢰를 돈독히 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통일이란 북한 주민이 자유-민주주의-존엄을 누리는 것...”

“통일 이후의 한미동맹은 인류를 위한 동맹이 될 것...”

필자는 박대통령의 이 말을 들으며 온갖 감회와 함께 번개에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헐벗고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 박정희는 독일에 가서 광부들-간호사들과 함께 울었는데, 그 딸은 미국에 가서 인류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발언을 했다.
이는 그 애비와 그 딸 사이의 인생유전(人生流轉)일 뿐 아니라 우리 한국인 전체의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생유전이다.
그래서 온갖 감회가 사무칠 수 밖에 없었다.

자유통일 한반도는 운명이요 사명이다.
이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고 이를 외면할 수도 없다.

자유통일을 위한 전초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새누리 리스트럭처링]을 통해 20대 총선에서 압승해야만 숨가쁜 통일 입법을 관철시킬 수 있다.
[역사 교과서 싸움]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식-문화-교육 풍토를 일거에 뒤집어 정상화해야만, 자유통일 시민을 양성할 수 있다.
[병역진실 싸움]을 통해 한편으로는 의사-변호사등 전문지식층의 참회를 이끌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양-전체주의 부역자 및 깡통진보의 위선과 민낯을 폭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치문화를 완전히 바꿔낼 수 있다.

이 모두 자유통일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준비들이다.

이 세 개의 거대한 전선을 거침없이, 거리낌없이 밀고 나가는 일만 남았다.
우리 자유민주 시민은 이 세 개의 전선에 걸친 싸움을 통해 자유민주 공화국을 구성하는 시민체(市民體)로 거듭나게 된다.

박성현 저술가/뉴데일리 주필.
서울대 정치학과를 중퇴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대 최초의 전국 지하 학생운동조직이자
PD계열의 시발이 된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지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도 일체 청구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기자, (주)나우콤 대표이사로 일했다.
본지에 논설과 칼럼을 쓰며, 저술작업을 하고 있다.

저서 :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망치로 정치하기>
역서 : 니체의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웹사이트 : www.bangmo.net
이메일 : bangm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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