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으로 북한 비핵화 이룰 수 없다"

“협상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외교와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9일 워싱턴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주최한 강연회에 참석,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미국이 그간 외교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으며 앞으로는 압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실패한 협상을 버리고 ‘탈출 전략 (exit strategy)’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가르치는 기회 (teaching moment)’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볼턴 전 대사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탈출 전략으로 2가지를 꼽았다. 북한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밀어낼 것(squeezing North Korea out)과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를 저지할 것 등이다.

볼턴 전 대사는 “한국 정부가 최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선언한 일은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중요한 진전 (signal step forward)’”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이 한반도 정책의 대전환을 시도할 때가 왔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겉으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핵무기를 보유하는 일은 반대”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북한의 핵무기로 인한 위협보다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따른 불안정을 두려워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볼턴 전 대사는 “지금이야말로 중국이 대북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때”라며 “미국과 한국이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벌여 한반도 통일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데 중국이 역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