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포기 가능성 전혀없다…도발 진행"

한국국방연구소는 5일 '2009년 한반도 군사적 긴장조성 :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원인을 분석하며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발제를 한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세미나가 열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전혀없다"며 "도발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박사는 '북한의 대남공세 의도'를 분석하면서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나름의 논리로 비판하며 남북관계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명박 정부에 6.15 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으로 회귀할 것을 종용했다"고 술회했다.

그는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를 중단하고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등 국정운영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등 위협을 가했다"며 "이것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달래서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회귀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박사는 "북한의 대남전략은 당분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북한은 국제 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일단 체제안전 보장의 최후 수단으로 핵무기를 선택한 것 같다"며 "미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국제적 합의에 의한 대북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분간 북-미간의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북한, 언제 어디서 대상이 누구든간에 모든 수단 동원해 도발 일으킬 것"

뒤이어 발제한 김열수 국방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발언이 국방대나 국방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북한의 도발 양상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시기면(when)에서 북한은 북한 국내외 정세와 무관하게 도발을 일으켰다"며 '북한은 언제나 도발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상면(whom)에서 북한의 도발 대상은 무차별적이었다"면서 "북한은 사람과 물자를 가리지 않았고, 한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았고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한반도와 한반도 이외의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도발을 일으켰다"며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버마와 안데만 바다 위 폭탄 테러 사건을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장소면(where)에서 북한의 도발은 땅 하늘 바다를 가리지 않고 자행됐다"며 "심지어 땅 밑도 도발을 위해 이용됐는데 땅 밑에서는 정규전에 대비해 땅굴을 팠다"고 말했다. 그는 "수단 및 방법면(how)에서 북한은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도발을 일으켰다"며 "작게는 도끼부터 무장간첩 간첩선  잠수함 어뢰정 미사일 핵까지 수단을 이용해 60여년 동안 도발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력 전환 중심으로 북한 도발양상 특징의 상이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국력이 우위에 있었을 때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을 목표로 도발을 일으켰다"며 "이 시기 북한의 도발 전략은 신속하고 결정적인 행동으로 한반도를 석권함으로써 공산통일을 이루겠다는 기정사실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한의 국력 전환기에 있었을때, 북한은 남한의 국제적 위상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도발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웅산 폭탄 테러, 김포공항테러, KAL 858 폭파 테러를 거론했다. 김 교수는 "국력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북한의 초조감은 더 커져갔고 이것이 테러리즘의 형태로 나타났다"며 이 시기의 북한 도발 전략을 한국 국력을 소진 시키기 위한 '소모전략'이라고 평했다.

김 교수는 "한국 국력이 완전한 비대칭적 우위에 서게 되자 북한은 체제 생존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며 "공산화 통일은 2차적 목표가 돼버렸고 정권과 제체 생존이 1차적 목표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력이 뒷받침 해주지 못하자 북한은 재래식 군비경쟁을 포기하고 대신 핵과 미사일로 체제 생존을 모색하려 했다"며 이 시기 북한의 수단을 '비대칭 전력'과 공갈전략. 벼랑끝 전술' 등으로 표현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언제 어디서든 대상이 누구든지간에 가용한 모든 수단 방법을 사용해 도발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은 명백할 것 같다"며 "다만 도발 양상의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양상의 변화 기준으로 국내>국외, 해상>지상>공중>지하 순으로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을 예상했다.

김 교수는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미국의 합참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수도 있다'는 가정에 근거해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며 "국무부는 외교쪽이고 합참은 전쟁을 준비하는 곳인데 이 두 곳이 다른 시그널을 보내는 데 대해 한국 국방부는 이를 이해하고 군사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 3차 핵실험과 서해 NLL상 국지전 발발 배제할 수 없는 형편"

세미나 개회사를 한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은 "북한은 개성공단폐쇄 등 경제적 위협뿐 아니라 다양한 군사적 위협과 개성공단 직원 억류등 인명에 대한 협박까지도 공공연히 일삼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간 극도로 자제하던 정부도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일부 유도했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 참여를 선언하자 북한은 한 술 더 떠 '전면전 불사'를 남발하며 한반도를 긴장상태를 몰아가고 있는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 원장은 "북한은 당분간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지 모른다"며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후계자 승계작업이 마무리되기 전 까지는 자신들이 미리 정해놓은 시간계획에 따라 치명적인 도발을 지속하려고 마음먹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3차 핵실험과 서해 NLL상의 국지전 발발과 같은 또 다른 심각한 상황 발생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전망했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일련의 도발행위는 남북한 어느편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위험한 군사적 모험주의"라며 "정부는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일련의 위협행위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남 소장은 "북한의 실존하는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에 의한 핵우산의 현실화 등 다양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2012년 전시작전권 이양계획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됐으며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김열수 김연수 (국방대) 유호열(고려대)교수, 부형욱 성채기 (한국국방연구원)씨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