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통제불능 미성년 범죄

    심각하게 떠오르는 성범죄와 폭행

     이철무 기자 /뉴포커스    
     

  • 북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습 -자료 화면- (구글 이미지)
    ▲ 북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습 -자료 화면- (구글 이미지)

    최근 북한 함경북도 온성 소식통은 북한 사회에 미성년 범죄가 퍼지고 있다고 전해왔다.

    소식통은 "미성년 범죄 중심에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16세부터 18세 소년들이다.
    확산되고 있는 미성년 범죄는 군사복무 기간이 13년으로 늘어나면서부터 더 심해지고 있다. 청춘 시절을 국가에 바쳐야 하는 이들로서는 입대 전에 모든 걸 다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덤빈다"고 했다.

    이어 소식통은 "가장 심각한 범죄는 성범죄와 폭행이다.
    첫 경험을 시켜준다는 구실로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다.
    거부할 경우 심한 폭언과 구타를 가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배경민(43세) 씨는 "고등학교에 들어서면 각자 짝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짝을 만들고나면 성관계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일종의 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다.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나가는 여고생들의 신체검사 결과 숫처녀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햇다.

    배 씨는 "일부 남학생들은 무리를 지어 여고생들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사례가 있다. 그렇게 당한 여고생은 자신의 얼굴이 알려질까 두려워 혼자만의 비밀로 묻어두는 경우가 많다. 북한에서는
    성폭행을 다했다고 하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성년 남학생들은 군대에 가기 전 성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도장을 찍는다'고 말한다. 남학생들이 여러 모인 자리에서 성적 이야기는 중요한 주제로 떠오른다. 성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은 '착한이'라고 통용되는데, 이는 '멍청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남학생들의 공통 관심사가 성에 관련되어 있다보니 그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된다. 이런 추세가 미성년 성범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부 학생은 군대에 나가기 전 역전에서 매춘 여성과 성관계를 맺기도 한다. 2013년 북한 교육성에 미성년 범죄 1위로 함경북도 청진 마름 고등학교가 나왔는데, 해당 고등학교는 역전 근처에 위치해 있다. 더 놀라운 건 역전 매춘 여성들의 주 단골손님이 다름 아닌 마름 고등학교 학생이었다.

    미성년 범죄를 계기로 북한 정권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퇴폐적인 자본주의 문화를 막기 위한 모기장을 치자'는 취지로 특별 교육이 시행됐다. 북한 당국은 범죄의 주요 원인을 남한 영상물 시청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본질적인 원인은 북한 정권에 있다.
    성 마저도 자본주의 문화라 규정하고 더 깊은 음지로 감추려는 모습이 오히려 미성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배 씨는 "성을 무조건적으로 규제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시켜줘야 한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배 씨의 증언과 더불어 북한의 군사복무 기간이 늘어나면서부터 미성년 성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결국 미성년 범죄는 '선군정치'를 하는 북한 정권의 사회구조적인 실패가 만들어낸 신종 범죄인 셈이다.
    [뉴포커스=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