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프코위츠 前 특사 “北 내부 붕괴 대비해야”

    "북한 같은 독재국가는 결국 내부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중국,한국과 한반도 미래에 대해 심각한 논의 시작해야"

    RFA(자유아시아방송)   
      
      앵커: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전 북한인권특사는 미국이 한국, 그리고 중국과 북한 붕괴와 통일 등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과거 부시 행정부 당시 미국의 초대 북한인권특사를 역임했던 레프코위츠 전 특사는 7일 미국 상원에서 개최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같은 독재국가는 결국 내부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 또 한국과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와 통일 등 한반도 미래에 대해 심각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프코위츠 전 특사: 미국은 아직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중국과 한국 두 나라와 심각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무척 중요한데 그 이유는 스탈린식 독재 국가인 북한은 결국 무너지게 돼있기 때문입니다.
     
      레프코위츠 전 특사는 북한을 굳이 붕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북한이 내부적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은 늦지 않게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적극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정권 교체 추구는 실행 가능한 방안이 아니라면서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겸비한 전방위적 대북관여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레프코위츠 전 특사는 또 북한 인권 문제를 비핵화 등 안보 문제와 반드시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프코위츠 전 특사:북한 인권문제가 군사 전략적 안보문제와 완전히 분리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 등 내부 변화는 결국 한반도 안보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청문회는 전날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소위원회 위원장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미국이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의원:만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향후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더 크고 엄청난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통해 역내 동맹국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적국인 북한은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날 함께 청문회에 참석한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도 북한 김정은 정권은 공포정치 등을 통해 권력 장악력을 높이고 경제적으로도 다소 나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미국의 더 효과적인 대북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