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종합감사‥국산전투기 개발·軍 비선라인 쟁점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는 미국 록히드마틴社의 F-35A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 불가 논란과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개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군내 비선라인 보고 의혹에 대한 국방위원들의 질타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기술인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의 공대공 모드 기술 개발이 2019년까지 문제 없다는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미국의 F-35A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 불가 논란에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형 전투기의 국내 개발에 반대했다"며 "군 당국은 정부와 과학기술인들의 의지로 미국으로 받지 못한 AESA 레이더 등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긴 2021년 개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자신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2025년이나 2030년이 돼서 국내 개발 실패해서 전력화에 공백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사한다는데 이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 국방위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도 "방사청은 2013년 4월, 록히드 마틴과의 1차 협상에서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KF-X 사업의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KF-X 사업위기의 주범은 청와대"라고 꼬집으며 "청와대가 벌이겠다는 KF-X의 핵심 조사대상은 청와대 자신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9월,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된 보잉 F-15SE를 정무적 판단이란 이유로 부결하고, 갑작스레 F-35A로 기종을 바꾼 내용에 대한 국방위원들의 질의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차세대 전투기 기종이 당초 방침대로 F-15SE로 선정됐으면 보잉에서 제3국의 루트를 통해서라도 기술을 이전해준다고 했는데, 이런 기술을 포기하면서까지 F-35A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F-15SE로 선정했으면 계획대로 전투기 60대 들여올 수 있었는데, F-35A를 선택해서 대수도 줄었다"고 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F-35A와 F-15SE의 성능은 일반폰과 스마트폰으로 비교될 만큼 차이가 난다"며 "종합적인 요소를 판단해 F-15SE 대신 F-35A가 선정됐다"고 답했다.

KF-X 개발 사업의 핵심 장비인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의 국내 개발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장의 발언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KF-X 사업의 4개 핵심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 가능하겠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문에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는 "AESA 레이더 공대공 모드 기술을 2019년까지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데 30여가지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 중 5가지는 부분적 해외협력이 필요하다"며 "국내에서 2006년부터 AESA 레이더에 대한 개발이 진행 중이며, 지금은 지상시험 중이기에 2019년까지 개발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의 답변에 KF-X의 국내 개발을 오랜시간 반대한 유승민 의원은 "그게 가능한 소리냐"며 반박해, 국감장은 순간 싸늘해지기도 했다.

유승민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AESA 레이더 공대공 모드를 2019년까지 만든다는데, 체계통합기술은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프랑스와 대만 등도 많은 시간과 돈을 들였는데,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오만하게 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군내 비선라인을 통해 한민구 장관과 군 내부 동향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송영은 의원의 김관진 안보실장이 군내 비선보고를 받는다는 내용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한민구 장관은 "실장과 저 사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 장관은 "주변에 그런 쓸데 없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는 게 참 유감스럽다"며 "김관진 실장과 사이에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는 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의 질의에도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며 "군인이 아닌 정책보좌관 명함을 가진 일반인이 그렇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민구 장관은 미국의 4대 핵심기술 이전 불가에 대한 거짓말 논란에 "미국이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제한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민들과 국회가 가능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 책임은 국방부와 방사청 등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