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핵심기술 불가 관련 오해 불러온 것 잘못"
  • F-35A 스텔스 전투기. ⓒ 사진 록히드마틴
    ▲ F-35A 스텔스 전투기. ⓒ 사진 록히드마틴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보라매·KFX)과 관련된 미국의 F-35A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 불가 방침과 F-35A 전투기의 선정 과정에 대한 여야 국방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F-15SE 전투기를 차기 전투기로 선정한 뒤, 갑작스레 F-35A로 기종을 바꾼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방위사업추진위가 2013년 9월 24일,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된 F-15SE를 정무적 판단이란 이유로 부결했는데 알고 있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진성준 의원은 "차세대 전투기 투입사업이라는 이유로 작전요구성능(ROC)을 다 설정해서 F15SE 전투기도 가능하다고 결정이 났는데, 10일 만에 부결됐다"며 "F-35A 전투기를 선정하면 AESA 레이더 등 4가지 핵심장비 체계통합 기술을 받지 못하는걸 알고 있었는데, 어떤 정무적 판단이 투입된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같은당 김광진 의원도 "국방부와 공군은 항공 전력이 확보돼야 한다며, 전투기 60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F-35A는 40대 들여오기로 돼있다"며, "13년에 걸쳐 기종 선정에 대한 얘기해놓고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국방부가 얘기해버리면 끝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방부 장관이 기종 선정을 뒤집으며 정무적 판단이라고 말할 때는 청와대와의 조율 없이 할 수 있었겠느냐"라며 "체계화된 시스템이 아닌 개인이 결정하는 (국가의) 모습이 문제"라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 또한 "차세대 전투기 기종이 당초 방침대로 F-15SE로 선정됐으면 보잉에서 제3국의 루트를 통해서라도 기술을 이전해준다고 했는데, 이런 기술을 포기하면서까지 F-35A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F-15SE로 선정했으면 계획대로 전투기 60대 들여올 수 있었는데, F-35A를 선택해서 대수도 줄었다"고 했다.

    한편, 미국의 F-35A 핵심 기술 이전 불가에 대한 여당 국방위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지난해 3월 F-35A를 도입하기로 결정할 때, 수출승인(E/L이) 안될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비판했다.

    같은당 유승민 의원은 "미국의 기술이전 불가가 알려지자, 국내개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2025년이나 2030년이 돼서 국내개발 실패해서 전력화에 공백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꺼냐"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사한다는데 이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 국방위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원들의 계속된 추궁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F-35A와 F-15SE의 성능은 일반폰과 스마트폰으로 비교될 만큼 차이가 난다"며 "미국이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제한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민들과 국회가 가능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 책임은 국방부와 방사청 등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