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에 어긋난 고영주 魔女사냥

• 사실에 어긋난 고영주 魔女사냥
  
  “고벨스” “이근안 전신성형” “정신 나간 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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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영주(高永宙)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쏟아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비판 발언은 이렇다(10월5일 새민련 최고위원회). 

 

 “지난 2일 미방위 국감에서 시대착오적인 극우의 민낯이 드러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민주주의의 적으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박근혜 정권에서 극우발언은 출세의 수단이자 자리보전의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는 것이다. 극우파 활동은 자기 분야에서 능력과 평판의 문제로 퇴출된 사람에게 출세의 동아줄이 됐다” “고 이사장의 이념과 시국관은 국민의 1%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공산주의자, 우상호 의원은 친북인사 등의 발언은 경악 그 자체” “편향된 인사가 공영방송 MBC의 최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바로 퇴출시켜야 한다” “‘관행’으로 옹호하려는 태도를 볼 때, 고문경찰로 악명 높은 이근안이 전신성형을 하고 등장한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이다”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진흥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극단주의자이자 전혀 타협하지 않는 ‘확신범’이다. 야당 현역 정치인들을 겨냥한 말의 ‘백색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그 자리를 보존하는 것은 청와대가 야당에 노골적인 적대행위를 진두지휘하겠다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 “高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압회’가 될 것이다”(以上 이종걸 원내대표) 

 

 “요즘 박근혜 대통령의 용인술에 대해서 말이 많다. 논란이 일고 있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는 대표적인 민주주의 시대의 부적응자들” “MBC의 위상과 신뢰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대통령의 뒷배만 믿고 야당대표와 국회의원을 공산주의자로 주장하는 사람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니 정상적으로 운영될 리 만무하다. 정신 나간 분 아닌가” (以上 주승용 최고위원)

 

 “지난 MBC 방문진 국감을 통해 고영주 이사장은 전문성, 자질, 공정성 등 3박자 모두에서 완벽하게 부적격자임을 확인했다. 경악스러운 일이고, 이렇게 지독한 편견으로 가득한 고영주 이사장의 추천서를 근거로 방통위가 그를 이사로 추천했다는 것은 더더욱 경악스러운 일이다”(以上 전병헌 최고위원) 

 

 “이사장 선임과정에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등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매우 심각한 부적격 인사이다. 각계의 비난을 받아온 사람이 고영주 이사장이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를 공산주의자니 친북이니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용공주의자, 친북인사로 매도한 것이다. 친여 성향 이념운동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를 이끌었던 고영주 이사장의 극단적인 이념 편향성과 개인의 오기에 따른 한풀이성 막말은 이번 한두 번이 아니다” (以上 오영식 최고위원) 

 

 2.

 야당의 고영주 이사장 비난이 지나치다.
논란이 된 “문재인 의원이 공산주의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高이사장 발언은 한 개인의 정치적인 신념이다. 文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는 법정에서 가릴 문제이나 국회에서 이뤄지는 공개적인 인신공격은 중세시대 마녀사냥을 방불케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난의 근거다. 

 

 야당은 高이사장 발언이 거짓임을 주장하나, 정작 5일 쏟아진 의원들 발언도 사실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 수두룩하다. “고문경찰로 악명 높은 이근안이 전신성형을 하고 등장한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 “정신 나간 분 아닌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는 대표적인 민주주의 시대의 부적응자들” 등등은 노골적인 명예훼손 발언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6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나치 정권에 괴벨스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고벨스(고영주+괴벨스)’가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을 나치 정권에, 高이사장을 괴벨스에 비유했다. 

 

 나찌 정권은 2차 대전을 일으켜 5,000만 명의 생명을 빼앗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다. 괴벨스는 “99개의 거짓과 1개의 진실을 섞으면, 진실만을 얘기할 때보다 더 효과적”이고 “거짓말도 크게 하면 진실처럼 된다”며 학살과 살육을 정당화해 권세를 누렸다. 이런 악마의 예표(豫表)에 대한 비유 역시 명예훼손이다. 무엇보다 사실이 아니다. 

  

 3.

 야당이 제기한 이른바 극우(極右)에 대한 개념도 과장된 것이다. 極右는 우파적 가치를 법과 질서를 파괴해 이루려는 세력이다. 極右는 폭력혁명을 추구하는 극좌(極左)만큼이나 위험할 것이나 한국의 우파(右派)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애국세력이다. 

 

 간혹 논란이 된 右派의 위법(違法)이 있다면 인터넷이나 집회에서 튀어나온 지나친 언어나 과격한 표현 정도다. 누군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땐 ‘도살장 끌려간 양처럼’ 온갖 송사(訟事)로 충분한 대가를 치러온 이들이 한국의 右派다. 

 

 한국의 극우(極右)란 지금도 혁명을 꿈꾸며 폭동을 벌이는 수많은 극좌(極左)와 다르게 세력도, 실체도 없는 정치적 신기루이다. 있다면 법 없이도 살만한 소수의 지사(志士)와 소박한 시민들이다. 그들의 나라 걱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논란이 된 高이사장 발언을 있지도 않은 極右, 존재 하지 않는 극우파 활동과 엮었다. “극우발언은 출세의 수단이자 자리보전의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 “극우파 활동이 출세의 동아줄이 됐다”는 발언은 왜곡과 과장, 일반화의 오류이다. 高이사장 발언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우파 성향 지사들과 시민들의 입을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4.

 高이사장 발언 논란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될 일이다. 사실과 어긋난 정치적 억지와 정략적 궤변은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만든다. 민심의 역풍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