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에 우리 정부가 뒤늦게 가입 검토하려는 것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아"
  •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

     

    미국과 손을 잡고 세계 경제패권의 정점을 향하고 있는 일본.

    일본을 극도로 꺼려 하는 한국의 혐일(嫌日) 감정.

    좌파성향 관료들의 부채질로 인해 결국 한쪽으로 기울어버린 친중(親中) 노선.

    결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낙오.


    글로벌 경제전쟁이 시작됐지만 한국은 강 건너 불 구경이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를 목표로 하는 TPP 협상이 5일(현지 시각) 타결됐다.

    TPP는 경제규모 1·3위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베트남, 페루 총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경제규모 면에서 TPP 참가 12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 GDP의 37.1%를 구성하며, 교역규모에서는 세계 교역량의 25%를 차지한다. 유럽연합(EU)을 훌쩍 능가하는 수준이다.

    TPP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대항마격이다. 최근 중국이 AIIB를 출범시키자 미국과 일본이 견제책으로 이번 협상을 적극 주도해 공식 타결을 이끌어 냈다.

    한국 정부는 TPP 협상에 불참해왔다. 2008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TPP 협상이 본격화됐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한-중(韓中) FTA 체결에 치중하다 기회를 놓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중국의 눈치를 살피며 TPP 가입 검토를 주저해 왔다. 이 때문에 한국이 자칫 'TPP 경제지대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의 AIIB에 참여하면서, 미국의 TPP에는 빠져 있다. 한국은 미국이 그리는 '환태평양'의 범주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다.

    당장 여권 내부에서도 답답한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가 TPP 12개국 대부분과 FTA를 체결해 실익이 적을 수 있지만, TPP 불참으로 FTA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고 세계 경제 전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TPP에 우리 정부가 뒤늦게 가입을 검토하려는 것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비단 경제문제 뿐만이 아니다. TPP 타결과 관련해 경제뿐 아니라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한-미 양국의 관계가 소원해진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16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韓美)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TPP 가입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의 관심 표명을 환영하고 TPP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데 있어 긴밀히 협의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TPP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2강(强)사이에서 이익을 저울질하며 가입을 주저할 때여서 상황이 크게 달라진 측면이 있다.

    이에 청와대 주변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TPP 가입의사를 전하면서 미국 측의 협조를 당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에서 대선이 열리는 만큼, 차기 행정부가 구성되는 2017년 초까지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TPP 가입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넓혀 보다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아울러 북핵(北核)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전략적 협력 대응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편,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설명서 채택이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일축하고, 한-미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