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황 보면서 가입 추진”…中공산당 눈치 보나

세계 경제 40% 묶는 TPP 타결…한국은 왕따?

지난 5일, 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 관계 장관, 美애틀란타에서 TPP 협상 최종타결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10.06 1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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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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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 블록이 생겼다. 바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이다.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태평양 12개국 무역 관계 장관들은 지난 5일(현지시간) 美조지아州 애틀란타에 있는 리츠 칼튼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TPP 협상의 최종 타결 소식을 전했다.

TPP 참가국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TPP는 투자, 무역 자유화 뿐만 아니라 참가국들이 21세기에 직면할 과제들을 다룰 것”이라면서 “역사적인 이번 협정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은 물론, 생산성, 경쟁력, 생활수준을 높이고 빈곤을 줄이며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건전화를 돕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번 TPP 협상 타결은 신약 특허 문제와 낙농 제품 보호 등을 놓고 엿새 동안 줄다리기를 통해 서로 간의 양보를 얻어낸 결과라고 한다.

TPP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 호주, 일본 등 12개 협상국은 앞으로 자동차, 쌀, 쇠고기와 우유 등을 포함, 지금까지 각국 정부가 자국 산업을 이유로 보호하던 분야를 개방하게 된다.

TPP 협상국들은 자유무역과 함께 지적재산권, 노동자 권리 보호, 환경 보호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공통 규정을 만들 수 있게 됐다.

TPP 협상국들은 앞으로 2~3개월 내에 최종 협정 문안을 만든 뒤 각각 자국 내 비준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TPP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정부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언론들이 “비교적 경제규모가 큰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가운데 TPP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한국과 중국 뿐”이라며 “한국 정부가 中공산당의 눈치를 보느라 TPP에 가입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향후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부연설명을 하자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는 왜 이렇게 中공산당의 눈치만 보느냐”며 현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TPP는 中공산당이 한중 FTA와 일중 FTA를 추진하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대상으로 AIIB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든 자유무역협정이다.

2005년 TPP 협상이 처음 이뤄질 때는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중심이었지만, 2008년 미국, 호주, 페루가 동참하기로 하면서 판이 커졌다. 2010년 베트남,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 캐나다도 동참했다. 2013년 일본도 TPP 협상에 뛰어들었다.

한국은 TPP 협상이 시작될 때는 참가하지 않다 2013년 11월에서야 관심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는 예비 양자 협의를 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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