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금융개혁, 경제 '生存' 미래가 걸린 문제"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금융 부문의 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우리 경제의 혈맥(血脈)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 하도록 낡고 보신적인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입법과 행정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에 전력에 해주기 비란다"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새누리당 친박(親朴)-비박(非朴) 계파갈등의 원인인 공천 룰(Rule)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다녀온 이후 처음으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활성화와 이를 위한 4대 개혁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강조를 했듯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냉전의 잔재인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뤄야 하겠지만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렸고 전달했고,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평화통일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4대 개혁과 내수진작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우리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총 140개 국 중 26위로 지난해와 같았지만 노동 부문은 83위, 금융 부문은 87위로 여전히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개혁 중 중요한 두 부문이 우리나라 종합 순위 끌어 내리고 있어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이)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금융개혁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20여년 간 신규 진입이 없었던 은행시장에 인터넷 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하고 크라우드 펀딩같은 다양한 핀테크 금융을 육성하면서 계좌이동제와 같이 금융소비자의 은행선택권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은 한마디로 당부가 아니라 기술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도 IT 기반을 둔 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피가 우리 경제의 혈맥에 흐르게 한다는 데에 목표가 있다"면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핀테크(FinTech) 육성, 금융감독 개선 등을 실천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개혁은 4대 개혁 중에서도 가장 와닿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개혁이지만, 실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토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기나긴 진통 끝에 이루어낸 대타협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선진화의 전기가 되도록 입법과 행정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청년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한 구조개혁과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규제 개혁에도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이번에 시작한 청년희망펀드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르면, 29일까지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메르스가 종식을 맞게 된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10월은 국내외 관광객 출입이 많은 시기여서 신종 감염병의 유입 가능성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